사회/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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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스케치]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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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공약토론회 현장스케치

 

 

□ 일시: 2014.5.21.(수) 13:00-17:00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관: 서울교육감시민선택
□ 주최: 월간 좋은교사
□ 패널 : 김진우 좋은교사 공동대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남은경 경실련 국장, 황우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문위원
□ 프로그램
 – 13:00-13:40 고승덕 후보 토론
 – 14:00-14:40 조희연 후보 토론
 – 15:00-15:40 이상면 후보 토론
 – 16:00-16:40 문용린 후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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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6월 4일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국민은 오래 전부터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 왔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큼은 관심도가 떨어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하였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개질의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각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5월 초에는 1차로 서면질의 형태로 공약을 공개질의를 하였으며, 21일에는 4명의 교육감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후보초청공약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패널들이 서면질의 내용을 기초로 공약에 대해 질의하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고승덕 후보, 불필요한 예산 감축으로 학교환경 개선 계획

 

첫 번째 질의응답은 고승덕 후보의 순서로 시작되었다. 고승덕 후보는 학교환경개선 예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천억 정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천오백억 원 정도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승덕 후보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대하여 크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돌봄교실의 개선책으로서 예산마련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열악한 돌봄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학교주변 호텔건립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는 유해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충분한 생산지 검사가 부족하고 유통구조가 독점화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검사의 강화와 가격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희연 후보, 선행교육금지조례 추진 의지

 

두 번째로는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희연 후보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하고, 학생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일과 유사하게 학원휴일휴무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주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하였다.

돌봄교실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조희연 후보는 돌봄교실을 포함한 교육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과도한 예산부담을 일으켜 교육청예산을 잠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교육복지와 같이 중요한 영역은 교육청과 같이 하위 단위가 아닌 증세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공론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노후학교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 교육감이 2조원의 예산을 추계하여 정부에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답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서울시와의 공조를 통해 친환경 급식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상면 후보, 친환경 무상급식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

 

세 번째로 질의응답에 나선 이상면 후보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선행교육은 우리사회의 암과도 같은 존재로서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교실의 현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돌봄교실은 정규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돌봄교실과 방과 후 교실이 함께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협조체제를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시설개선 관련 예산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설개선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예산은 의회와의 정치를 잘 함으로서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학교주변 호텔건립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유해시설 건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용린 후보, ‘교육격차 따라잡기’의 핵심은 토털케어

 

마지막 질의응답에는 현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가 나섰다. 문용린 후보는 현직 교육감인 만큼 서울 교육 및 교육청 현황에 대하여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학원도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였다.

돌봄교실운현황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그간 서울교육청이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하며 인력확충을 통해 앞으로 더욱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용린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 격차 따라잡기’의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설명하였는데, 토털케어 개념을 도입하여 돌봄으로서 채우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20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토털케어를 추진하기에는 추경예산이 부족하다고 패널들이 지적하자 지원을 차등적용을 하면 예산한도 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이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문용린 후보는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현행법에 따라 호텔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친환경 식자재는 평균 40%정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 재료사용 비율의 하한선을 70%에서 50%로 낮추었으며, 나머지 식자재는 농수산부가 인정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음을 밝혔다. 비록 하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기는 하였지만 영양사의 의지에 따라 50%이상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각 후보에게 1시간씩 할애되어 진행된 토론회는 방대한 영역의 교육공약들을 다루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면질의와 토론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