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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시민강좌/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3강. 진짜 안보란 무엇인가?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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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진짜 안보란 무엇인가?

이장한(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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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0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시스코 회관에서는 경실련 통일협회가 주관하는 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제3강 강연회가 열렸다. 올해도 본 아카데미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북한통일업계의 명망있는 전문가들이 들려줄 내용들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날 안보분야 강연을 맡은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은 한반도과 진짜안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의 서두로 김 편집장은 조합주의적 안보국가주의적 안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군대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외국군과 달리 유독 우리 군대는 계급상 서열을 강조하고 병사계급도 병장에서부터 이등병까지 4분류로 차등하는 등 차별적 문화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수권력관계의 계급문화는 군 장비와 보급품까지 달라지는 등 군대 내 권위와 특권의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전역 이후에는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시민공동체와 유리된 이러한 우리 군대의 모습을 김 편집장은 국가주의적 안보라 칭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안보문화는 시민사회와 유리된 군대의 몰인격화를 낳았고 지휘관이 병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대관리 기법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유로 관심사병 관리 등 사고예방을 위한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전방부대 초급 간부들은 매일 저녁 10시 이전에 퇴근 할 수가 없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부대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인성검사, 생활기록부, 상호인식검사, 심지어 최근에는 CCTV 설치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이러한 우리 군의 모습을 미국 군대와 비교하며 구체적인 차이점을 언급했다. 즉 미군은 병사들의 낮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로 파병되어 높은 보수와 대우를 받고 복무하는 질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인들은 그들보다 월등히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이러한 근본적 원인이 징병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모병제 시행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중앙집권적 통제체계로 매우 경직되어 있는 군대 조직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군의 폐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군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는 정부의 기관적 통제를 우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방부의 조직인사권은 행전안전부의 통제를 받게 하고, 국방예산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사법체계에서 나타나는 확인조치권등 부대 지휘관의 광범위한 사법적 관여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수뇌부와 대통령 간의 밀실 합의로 이뤄지고 있는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되는 방산사업의 폐단도 꼬집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방력 증강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산 전투기를 수입하더라도 미군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GPS 기술이전 등 무기체계 전수에 대한 추가예산 소요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었다. 설령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에서 자체 기술개발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시간과 국방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러한 무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용과 탄도미사일 비용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신형무기 도입은 군대 내 지휘관들에게는 부대를 증강시켜 군대 내 보직 즉 일자리를 양산하지만 예하 부대원들은 관리에 애를 먹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방산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재래식 무기는 운용상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각개병사에게는 수류탄 한 발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한 안보는 뒷전인 이른바 가짜 안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 방산사업의 실상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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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편집장은 군대는 10년마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나폴레옹의 격언을 인용하며 이제 우리도 시민적 관점에서 안보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군의 시민적 통제에 기초한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안보는 국민의 안전그 자체가 안보의 본질인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짜 안보에 속을 경우 북한보다 국방예산의 40배를 쓰고도 전쟁에서 패배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편집장의 강연은 강연 이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반응과 진지한 질문 세례들을 받으며 1시간 20여분 간 진행되었다. 한 가지 뜻밖의 소식은 최근 김 편집장이 오랜 동안 운영해왔던 군사잡지 디펜스 21을 폐간하고 원내 소수당인 정의당에 입당하며 새롭게 정치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던 점이다. 새롭게 정의당 당원이 된 그는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산사업의 많은 모순들을 견제하고 군대를 시민사회에 돌려주는 진짜 안보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육군 병장 출신임에도 장성급 이상의 해박한 군사지식을 보유한 그의 자신감 있는 입심과 표정을 보며 느낀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의 힘이고 저력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