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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시민강좌/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5강. “북한의 경제실태와 동북아 협력”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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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북한의 경제실태와 동북아 협력

김세준 (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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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기 민족화해아카데미 5강은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의 <북중경협과 동북아협력> 이었다. 국내언론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이야기 하지만 북한은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실제 2015년 탈북자를 대상으로한 조사(1년이내입국 탈북자) 결과 북한주민의 82%가 하루 세끼를 다 먹는다고 한다. 내가 알고있는 북한과는 확연히 달라진걸 느꼈다. 

현재 북한의 주력 수출품은 석탄, 섬유(위탁가공), 노동력이다. 특히 노동력은 부가가치가 없는 단순한 형태라고 생각했지만 규모가 달랐다. 과거 우리 정부의 서독에 광부,간호사 파견 규모가 10여년 간 1.9만명 수준이었던 반면, 현재 북한은 16만명(중국 9.5만명, 러시아 4만7천명, 중동2만여명)이상의 노동력을 수출하는것으로 추정 된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활성화로 인해 휴대전화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기까지 설치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권 교수는 나날히 밀접해지는 북중관계를 두고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 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대미안보정책의 완충지대 정도의 역할에 그칠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통제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현재 북중 접경지역에 나선, 황금평, 위화도 등 경제특구가 개발중이지만 공동사업이 잘 진행 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인프라 투자 유치 역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권 교수는 북러관계가 러시아의 신동진정책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국경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110억 불 규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루블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북러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규모는 10억 달러달성을 목표를 삼았고. 중국을 통한 삼각무역을 규모가 9억불 정도라는 점에서 곧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이다. 북중, 북러관계 변화속에 우리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특히 북한이 없는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한낱 섬에 불과하다는 점에 자극을 받았다. 운송시간 절약을 위해 해상운송 후 TSR(대련 몽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을 이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남북중, 남북러의 협력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한반도 물류 체계 개선을 생각해보았다.

마지막 북한 관련 사안은 전문가마다 시선이 조심스럽고 다양하며 차이가 크다고 느꼈다. 하지만 단일화된 시선보다 다양한 여러 시선을 왜곡과 편견을 줄여간다면, 통일과 평화, 경제협력 및 교류 역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