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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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Post 2015의제와 한국사회 토론회
2013.11.18
6,814
<국제위원회 재출범 기념 토론회>

Post 2015의제와 한국사회
– 한국목표의 방향 설정- 

□ 일시 : 2013년 11월 15일 (금)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8층)
□ 참석자
1) 사  회 : 김재일 (경실련 상임위원,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2)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3) 축  사 : 이주영 (국회 UN MDGs 포럼, 새누리당)
4) 발  제 : Post 2015 개발의제 형성과정 – UN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 임소진 (KOICA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의 Post 2015 개발의제 수용과 한국 시민사회의 10대 과제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5) 토 론 : 고재명 (외교부 개발협력국 서기관)
           신상협 (국제개발협력학회장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은경 (UN 글로벌 콤팩트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유웅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지선 (KIEP 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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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재출범을 기념하여 Post 2015의제와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Post 2015의제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와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임소진 KOICA 선임연구위원이 ‘Post 2015 개발의제 형성과정- UN 프로세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을 발제하고, 김태균 국제위원장이 ‘한국사회의 Post 2015 개발의제 수용과 한국 시민사회의 10대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 토론회는 △한국사회에서의 Post 2015 의제의 반영 △Post 2015 한국 목표의 설정 △Post 2015 한국 목표 설정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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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진 KOICA 선임연구위원은 Post 2015 개발의제의 UNDP와 고위급 회담의 UN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Post 2015 의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절대빈곤의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의 변화, 평화군축 및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국가제도의 구축,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Post 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하여는 UN 작업반(Open Working Group), 고위급회담, SDSN(지속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였고,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 반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글로벌 목표 이행체제 및 상호 책무성 매커니즘을 강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임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Post 2015 글로벌 목표 수립을 위한 정부간 협의의 중요성,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가능한 목표치의 수립, Post 2015 이행체제의 수립을 들었다. 또한 대응방안으로 Post 2015 글로벌 목표수립을 위한 정부간 협의 대비,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수립,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측정가능한 목표치의 수립, Post 2015 이행체제 수립에 참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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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은 환경지속가능성, 평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불평등과 경제발전, 포괄절 사회발전이라는 Post 2015의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가 확산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며 10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Post 2015 개발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으로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ODA 거버넌스 체제의 혁신과 통합적인 조율기제가 필요하다. 셋째, 책무성 기재 (accountability mechanism)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Post 2015 개발의제와 사회의정의가 연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발재원의 혁신적 방식을 도입하고 ODA의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여섯째, KOICA와 EDCF에 대한 시민감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시민사회는 전문성을 키워 개발협력의 이슈영역에 따라 전문적으로 비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여덟째, 이슈전문성과 더불어 각 지역 전문가 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홉, 개발학 연구와 현장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층을 위한 개발협력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열, 시민사회단체간의 유기적인 연대와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NGO와의 연대기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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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유웅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회의원들이 Post 2015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시민사회를 시민단체나 NGO에 국한한다면 재원등의 이유로 발제자가 제안한 10가지 사항을 실천하기 부족할것으로 보여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MDGs 기간동안 한국 시민사회가 ODA 정책발전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민사회가 정부차원의 ODA정책결정과정에서 좀더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형태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민사회 내 전문화된 분업과 협력을 토대로 하는 통합적 노력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문화된 국제연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끝으로 시민사회 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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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이은경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Post 2015 어젠다 설정에 있어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하며 UN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보고서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4가지 주요이슈를 빈곤, 인간의 욕구 및 역량, 3대 자원이슈, 우호적 환경조성을 강조했다. Post 2015 논의과정이 이루어지고 확정되기까지 기업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은 개발참여 경험과 지식으로 리더쉽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 또한 DAK (개발협력연대)와 민관협력파트너쉽(PPP)를 통한 기업의 CSR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전략이 될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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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고재명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서기관은 국제개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의 증가가 ODA 시스템 선진화를 가속화한다고 전했다. Post 2015 개발의제 이행은 two track 접근법으로 글로벌 차원의 목표를 공통으로 설정하더라도 각 목표하의 세부목표는 정량적 방식으로 설정하되 그 목표수치(%)는 각 국가가 재량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목표수치와 이행지표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이행관계자의 포용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국내목표 설정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내 개발주체의 입장을 정립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년 8월 출범한 ‘Post 2015 코리아 포럼’이 포용적인 절차 확립에 도움을 줄것이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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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신상협 국제개발협력학회장은 발제자의 1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ODA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증진을 들었다. 정치권과 국회에서 Post 2015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KOICA 및 NGO에서 실행되고 있는 ODA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와 영국의 예를 들어 ODA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KOICA를 통한 재정지원과 NGO의 현장경험을 통한 선순환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NGO가 분절화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정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투명한 평가로부터 국제네트워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10대과제에 대한 단지, 중장기과제를 세워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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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현 ODA 정책을 부국강병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며 전통적 국익 개념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윤리와 책임의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개발협력을 정치화 하여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수단이나 박근혜 정부의 새마을 운동 수출이라는 정권 이미지 창출에 사용하고 있다며 장기적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민이라 강조하며 Post 2015의제를 전사회적 의제로 확장하여 사회적 압력을 가해야 함을 주장했다. 불투명, 분절화, 관료주의 정치의 전형으로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실논의로 축소되어 관료정치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이 논의를 확대해야 정당과 국회를 움직이고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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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토론자인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Post 2015를 추진하기 위한 ODA를 비롯한 다양한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특히 다자 ODA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Post 2015의 핵심의제인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개발, 분쟁과 평화, 거버넌스와 같은 단일국가 보다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에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다자원조와 양자원조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Post 2015 의제를 위한 양자원조를 성과관리 측면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을 예로 들었다. 또한 시민사회가 ODA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재원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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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시민사회의 개발 논의가 약 5년전부터 이루어져, 국제개발협력 의제 자체가 한국 시민사회에도 새로운 이슈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기존 이슈와 통합할지, 어떻게 현장사업 단체와 통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 정부, 학계 등에서도 Post 2015의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Post 2015의제의 한국화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Post 2015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논의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 논의 에 있어서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논의 과정 중에 이루어지며, 이슈에 따른 시민사회 대표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ost 2015 의제의 한국화가 어떤 초점을 잡을지 4가지 필러에 대한 국내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장 중심의 개발이 아닌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범분야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내 개발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논했다. 또한 개발 재원에 있어서, PPP 이전에 투기자본의 규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화된 빈곤이 불평등 이슈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