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제] [현장스케치] Post 2015 국제적 논의와 국내목표 설정에 대한 영역별 2차 시리즈 간담회
2014.03.10
9,510
Post 2015 국제적 논의와 국내목표 설정에 대한 
영역별 시리즈 2차 간담회
세션 3. 평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 Post 2015에서 다루는 평화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한국의 기여방안
 1. 일  시: 2014년 3월 7일 (금) 오후 2시
 2. 장  소: 경실련 강당
 3. 참석자
 1) 사 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 발 제 : 안병억 (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3) 토 론 : 이대훈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 원장)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jpg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에 있었던 ‘Post2015 국제적 논의와 국내목표 설정에 대한 영역별 시리즈 2차 간담회’에 이어 2014년 3월 7일 ‘post 2015 국제적 논의와 국내목표 설정에 대한 영역별 시리즈 3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3차 간담회에서는 Post 2015의 주요 의제 중 ‘평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10.jpg

3차 세션의 ‘평화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사회를 맡은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Post2015는 MDGs의 반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경제와 사회개발 정책을 넘어 평화와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간담회 시작을 열었다. 
2.jpg
발제자인 안병억 교수는 2013년 반기문 사무총장보고서 “개발 없이 평화가 없고 평화 없이 개발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평화와 개발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하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평화 의제가 없었던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UN 고위급패널보고서 11번째 항목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보장(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이 도입되었으나, 전통적 시각에서 평화의 개념은 군사 안보가 강해서 의제화하는 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발협력에서의 평화는 취약국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취약국은 빈곤해결이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로 세계인구의 1/5, 빈곤층의 2/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협력을 집중하고 다른 의제와의 연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평화와 함께 거버넌스의 중요함도 강조되었는데,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의 한 원인으로 불안정한 거버넌스 구조를 들 수 있으며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효과적 제도 보장을 위해 민주성, 인권, 시민참여, 책임성, 반부패, 투명성 등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가치는 그간 시민사회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선거감시, 정보공개, 반부패 운동, 국제연대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표적인 취약국으로서 북한 지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지속성 있는 정책수립, 인도적 지원과 정치관계가 분리된 접근, 국제시민사회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3.jpg
 
성공회 NGO 대학원의 이대훈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는 UN 등 국제기구가 새로운 의제를 설정할 때 기피하려는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국제기구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특성 상 의제가 나열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 의제들을 어떻게 통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평화와 거버넌스가 개발의제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경제중심에서 벗어나 지속성을 중요시했다는 점, 갈등의 복잡하고 특수함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 취약했던 평화-발전 넥서스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제통합성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느냐는 발상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가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4.jpg
평화문화연구원의 김동진 원장은 MDGs의 반성 중 하나가 취약국에서 목표 달성이 미진했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이에 대하여 갈등에 대한 높은 취약성이 원조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오히려 지원을 통해 갈등이 더욱 야기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역의 맥락 이해, 개입의 상호 영향력에 대한 이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활 할 수 있는 활동 전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북한 지원과 관련하여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럽NGO와 한국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며 북한 주민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밝혔는데 한반도 갈등은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5.jpg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채원호 교수는 많은 공여기관들이 거버넌스 평가를 통해 선택적 원조정책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조에서 제외된 국가들(aid orphan)은 만연한 빈곤이나 빈번한 분쟁으로 인간 안전보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평화가 개발의 전제조건이며 개발을 위해서 치안회복, 청년고용, 성평등, 사법시스템 등 빈곤삭감을 위한 우선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취약국 정부의 부패와 무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공여국 관점에서의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취약국의 관점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션 4. 지속가능한 발전 
– Post 2015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한국의 기여방안 

1. 일  시: 2014년 3월 7일 (월) 오후 4시

 2. 장  소: 경실련 강당
 3. 참석자
 1) 사 회 : 안병억 (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2) 발 제 : 박숙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3) 토 론 :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국제·정책팀장)

         6.jpg
세션4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제를 맡은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숙현 연구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개발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박숙현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시민사회 및 수혜자 참여’, ‘개발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 합의 일관성’, ‘국가 간 유연성 보장과 컨설팅 지원’, ‘달성 및 측정 가능한 지표’로서 보편타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제에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개발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의미하며, 생태계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터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동시에 자원이용 방법의 문제로 수자원 이용 형태의 변경이나 농사방법, 생물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 시급한 때이며, 환경의 변화는 모두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특정 지역의 생활 패턴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강조하였다. 가령 해수면 상승이 계층간, 지역간 다른 강도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부담 증가, 농지의 대지전환 증가로 식량안보 지속가능성 후퇴, 물산업의 팽창으로 지하 암반수 문제 등 자원을 활용하기 이전에 검토해야 할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시스템적 접근, 회복력(resilience) 강화, 자족 및 자원 확보에 주력하여야 하며 경제발전 목표를 지양하고 협력관계 및 공동체 회복, 형평성과 균형, 사회정의, 도시생태의 복원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7.jpg


첫 토론자인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 사회, 경제의 수평적 교집합 개념으로 생태적 다양성 및 자연 자산의 활용 개념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Post-2015와 SDGs에서 새롭게 등장한 논리가 아닌 기존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념의 확대이며, 지속가능성 논의의 핵심은 각국의 상황, 자원 차이성 등이 존중 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내용적 부분에서 이행이 부족했을 뿐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논의는 이어져왔음을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SDGs는 남미에서 시작된 개발목표로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한국시민사회는 논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8.jp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추장민 연구위원은 SDGs와 SD는 맥락적인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인 목표가 없으면 성과 도달을 위한 방향 설정이 어렵다는 역학적 구조 때문에 SDGs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환경 의제는 경제-사회 논의의 다른 측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기업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큰 고민을 해야 하며, 아울러 기존에 ‘생산’에만 초점이 맞추기보다 소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9.jpg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국제·정책팀장은 SDGs를 통해 환경 주제가 부각되었지만 한국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미진함을 지적하였다. Post2015 의제에서 언급되고 있는 식량안보, 농업, 물, 에너지, 지속가능한 관광,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등은 모두 환경과 깊은 여관이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환경주류화를 위해서는 그간 활동을 통해 학습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