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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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Post 2015 국제적 논의와 국내목표 설정에 대한 영역별 시리즈 1차 간담회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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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5 국제적 논의와 국내목표 설정에 대한 
영역별 시리즈 1차 토론회

세션 1. 불평등과 경제발전
– Post 2015 맥락에서 불평등과 경제중심 발전으로 인한 한국사회문제의 해소를 위한 방안
     

 1. 일  시: 2013년 12월 19일 (목) 오후 2시

 2. 장  소: 경실련 강당
 3. 참석자
 1) 사 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 발 제 :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3) 토 론 : 서병수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채지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명지대학교 교수)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에 있었던 ‘Post 2015의제와 한국사회’ 토론회의 후속으로 ‘post 2015 국제적 논의와 국내목표 설정에 대한 영역별 시리즈 1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Post 2015의 주요 의제 중 ‘불평등과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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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션의 ‘불평등과 경제발전’의 사회를 맡은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은 국내에서는 국제적 이슈에 대한 소개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 NGO 자체에서의 이에 대한 논의와 사업, 후속작업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고 언급하며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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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인 황원규 교수는 전세계적인 불평등의 추이를 소개하였다. 국가 간 불평등, 국가 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층과 지역간 불평등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여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하고 사회계층의 고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생산구조, 산업국조, 세계화, 고용구조 자체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정책,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2008년 선진국 자체에서도 불평등이 확산되며 이슈를 국제적 어젠다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9월 유엔총회 문서에서 불평등이 명시되었기에 불평등이 Post 2015 어젠다의 중심지표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국제사회의 추세를 통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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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소장은 MDGs의 이론적 근거가 신자유적 사고방식이었으며 세계은행이 언급하는 inclusive growth 또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고 양극화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장 정책이 곧 빈곤 성장 정책이었으며 노동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빈곤감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성장중심의 기조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기조로 패더라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출주도 성장과 임금주도 성장의 조화가 필요하며 빈곤감축에 대한 사회적 지표를 공시하고 최저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하며 빈곤과 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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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최대라고 밝히며 OECD와 ILO에서도 최근 임금불평등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ILO에서는 금융화, 제도 변화, 세계화, 기술력신을 그 원인으로 보았으며 대안으로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인상, 교섭력의 균형 회복, 최저임금 인상, 금융 규제, 세제.사회보장을 대안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최고수준이며 저임금계층도 OECD에서 1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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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윤 연구원은 1인당 GNI는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해왔지만 총저축율의 경우 3% 이상 감소, 가계부문 저축률은 더욱 급속히 하락해왔으며 가계신용액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금융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을 위한 공공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CRA법과 유럽의 국책지방은행 활성화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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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상집위원장은 불평등이 악화된 원인에 대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모델과 금융주도의 성장을 들었다.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세, 규제완화, 임금인상 억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이델올로기가 불평등을 가속화 시켰다고 보았다. 유럽의 예시를 들어 독일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피자 남유럽에 재정위기가 왔으며 독일에 그 책임이 있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면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이 성장할수도록 다른곳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원규 교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김용 세계은행 총재로 인해 한국의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높아졌으며 한국의 의견이 과거 어느때 보다 더 투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김태균 교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인 맥락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소장은 각 국가의 입장이 따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삶의 질” 지표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김호균 위원장은 “성장을 위한 재분배”, “시장과 정부의 조화, 역할분담”이라는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채지윤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선진화 방안으로서 은행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며 선진국의 과오를 따르지 말고 단기 수익성을 강조하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세션 2. 사회발전
– Post 2015 맥락에서 한국사회가 인권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1. 일  시: 2013년 12월 19일 (목) 오후 4시

 2. 장  소: 경실련 강당
 3. 참석자
 1) 사 회 :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명지대학교 교수)
 2) 발 제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3) 토 론 : 최정수 (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신지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세션2 ‘사회발전’의 발제를 맡은 김태균 위원장은 Post 2015의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며 MDGs와 Post 2015의 4가지 pillar인 포괄적 경제발전, 포괄적 사회발전,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언급하였다. 고위급패널의 사회발전의제로서 크로스커팅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개발의제로 제안된 12개 의제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Post-2015는 몇 가지 의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10가지 이내로 줄이며 communicable한 의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민사회에서 10가지를 만들어보는 것을 제안했다. Open Working Group의 사회발전의제로서 경제, 환경, 사회발전을 모두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목표(Rio+20)에 합의 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가 관건이라 언급하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을 제기했으며, OWG의 내용과 MDG 이슈 포함하며 개발의제 이행기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것이 특징이고 책무성 메커니즘은 다양한 단계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적 성찰로서 사회발전 개발의제의 전문성 확보 방안,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이슈 영역별 연계 방안, 사회발전영역에 경실련의 정책적 포지션을 확보하며 국내 시민사회에 사회발전 영역별 논의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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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자인 최정수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의 보건분야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MDGs 4, 5, 6번에서 다루어진 보건분야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최근 영아사망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모성사망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우선순위와 세계적인 우선순위는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으로 취약한 부분은 여성, 아동, 노인이라 뽑으며 보건분야의 우선과제로 10대 가임여성, 빈곤아동, 노인, 다문화 가족을 꼽았다. 보건분야의 목표로서 10대 가임여성의 계획임신, 충생전후기의료체제 접근성, 아동건강검진율, 지역아동센타 접근성, 독거노인지원센터 접근성,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율, 시너지를 내기 위한 투자, 지역에 따른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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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연구위원은 한국노동문제와 해결방안을 토론하였다. 어 연구위원은 대내적인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심화, 낡은 사회시스템과 대외적인 세계화로 인한 노동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문제를 논하며 한국의 노동문제는 비정규직,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환경, 가계 빚, 열악한 국가 사회안전망, 무능한 정치권, 정부정책 능력의 부재, 재벌중심체제의 산업구조에서 오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청장년층 고용불안심리 확산을 꼽았다. 노조 대표성의 위기와 분절화를 문제로 꼽으며 노동조합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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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부연구위원은 이주가 기존의 MDGs에서는 없었던 분야로서 Post-2015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이주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은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분야로서 경제적 목적을 띈 단기적 노동자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사회의 이주자와 사회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 이주 노동자의 사회 통합, 이민 2세대를 위한 사회통합, 범인종적 법제도 정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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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국제개발협력팀장은 젠더 분야에 대하여 개도국과 이야기를 할 때, 젠더 분야는 한국의 상황이 개도국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개도국과 함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주 패턴 자체가 젠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의 문제도 젠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슈라고 언급했다. 또한 aging society에서 여성 노인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양성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지표로 가야 할 것 인지 혹은 목표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성인지적인 지표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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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호 위원장은 ‘안녕하지 않은’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괄적인 사회발전 영역별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이행기제 중요하다고 말하여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제 제시는 공허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논의 주도를 통해 연계를 하는 것은 경실련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주장하며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재원 문제 때문에 사회적 자원 활용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기초정부, 지역사회의 역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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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석기 연구위원은 교육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For All의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하며 유아교육, 기초교육, 양성평등 면에서는 목표 달성, 교육의 질 (측정 지표가 학급당 교사/학생의 숫자)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취업과 관련지어 볼 때에, 그리고 국가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는 입장에서 볼 때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격차는 빈곤의 대물림이 교육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 격차의 문제는 개도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이기도 하다고 명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주민들과 2세대들의 교육문제와 남북통일 경우에의 교육 문제 또한 있어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 교육에 대하여 방송고등학교와 방송중학교의 개설로, 이주민과 탈북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은 중요한 이슈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취약한 가정 교육과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사교육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라 주장하며 교육 분야에서의 쟁점은 여전히 있다고 언급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