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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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환경 분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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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환경 분야)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일정: 5/15 () 오후 2시 반

 

 사회 : 안병억 경실련 국제위원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 :

목표 6. 물과 위생

: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 /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박숙현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

 

목표 14. 해양자원 보존 / 목표 15. 육지생태계 보존

: 명 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경실련은 515일 금요일 오후 2시 반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환경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분야,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분야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이슈 토론회로서 SDGs의 환경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총 네 명의 토론자가 환경과 관련 있는 여섯 개 목표(목표 6. 물과 식수,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 15. 육지생태계 보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 형식과 다르게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발제자 없이 네 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목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각 토론자에게는 공통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크게 1. 해당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설명 2.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 3.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4. 개선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제시되었고,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발제를 통해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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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인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토론은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이 목표 6 물과 위생과 관련해 발제를 진행하였다. 박용신 위원장은 가장 먼저 물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SDGs 6번 목표의 각 세부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6.1 2030년까지 안전하고 이용 가능한 식수에 대한 모두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성을 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수도 보급률 98.5% 달성해 OECD 가입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세부목표 6.2 2030년까지 위생 환경/설비에 대한 모두의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성 확보 및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노상 배변을 종식과 관련해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안전과 위생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부목표 6.5 ‘2030년까지 모든 단계에서 통합된 물자원 관리를 시행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자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가장 위험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개선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세부목표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수도요금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상수도요금의 주민자부담율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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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발제를 이어갔다. 윤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기 전 MDGs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에너지 분야가 SDGs 단독 목표로 설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기후변화의 경우 지금까지 완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반해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목표 7.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절약과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요와 전력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수요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더 많은 발전과 송배전 시설 건설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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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3.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서두에 설명하고, 해결이 필요한 쟁점들로, 각 국가의 자발적 기여로 2도씨 이내로 상승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와 여전히 지속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개도국들의 적응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개도국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개선책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안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업 의견 청취와 협의시 철강협회, 반도체협회와 같이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업계와 에너지 효율기술 관련 업계들을 협의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은 환경운동연합 박숙현 국제협력위원이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관련해 발제를 이어갔다. 박 위원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국제적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사회의 논의 흐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마크제도, 녹색구매제도 등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2013년 제 67UN총회에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이 UN 10YFP 이사국이 되어 국내 녹색소비와 관련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 국내 이행 목표에서 고려할 부분으로 크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 알림, 폐기물 감축 및 자원화, 기술개발, 자연자원 관리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해화학물질과 GMO 등 친환경 농수산물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자원화하고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Clean Technology 인증제도화가 필요하며, 친환경농법 보급 및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자원 관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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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은 목표 14번 해양생태계 보존과 목표 15번 육지생태계 보존과 관련된 발제를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 서두에서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로 나뉘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명호 처장은 우리나라 상황 설명과 관련해 국내 연안 및 원양에서의 불법 어업 문제를 꼬집으며, 보호 구역 설정, 육상활동과 관련된 해양 오염 쓰레기 저감 문제가 목표 14번 해양 생태계 보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연안해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육상, 개발 중심의 국가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로, 자연해안 및 서식지 관리목표제를 정착하고 지식기반 해양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며 통합과 조정의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에서 시민사회가 목표 수정과 관련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임을 말하며 향후 정책 실효성 확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며, 그 중에서도 정치적 의지와 재원,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할 것임을 지적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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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토론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선책을 한 마디로 요약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대해 박용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급선무를 둬야 함을 강조했고, 윤순진 교수는 전력, 특히 산업용 요금이 수도요금에 비해 너무 저렴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요금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박숙현 위원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환경 전 분야에 포함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에코라벨링과 같은 좋은 것에 대한 알리는 제도도 필요하지만 폐기물과 같은 좋지 않은 것을 알리는 제도도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운동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태지평 명호 처장은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SDGs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틀 안에서만 논의가 끝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