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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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예비토론회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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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예비 토론회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3/27 (금) 오전 11시
  •  사회 및 발제: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사회발전>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한양대 의대 교수)
나병현 경실련 교육위원장 (전 국회연구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위원장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제발전>
류성민 경실련 노동위원회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
김호균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빈곤>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환경>
박숙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이행기제>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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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9월 UN총회에서 발표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체적 이슈와 한국 시민사회의 전략적 대응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다섯 가지 핵심이슈(경제발전, 사회발전, 빈곤, 이행기제, 환경)를 중심으로 각 목표별 경실련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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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와 발제를 맡은 김태균 국제위원장은 ‘Post-2015 개발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 시민사회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SDGs의 논의 흐름, SDGs가 갖는 함축적 의미,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였다. SDGs는 MDGs의 기존 한계들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립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올해 9월에 발표될 SDGs를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개최된 포괄적 주제별 회의에 대한 의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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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션은 경제발전 분야 토론이었다. 경실련 노동위원인 류성민 경기대 교수가 SDGs 목표 8번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국내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자리,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했고,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경제구조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된 향후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방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질 높은 일자리의 비율을 2/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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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SDGs 목표 9 인프라와 산업과 환경, 목표 10 불평등 완화,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한국적 의미와 향후 해결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목표 9 인프라와 산업 환경과 관련해 제조업 위주의 성장보다는 서비스업, 첨단산업에 대한 전망이 수립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목표 10 불평등 완화는 이를 문제로 제기한 사실 자체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표현했고, 과거에는 성장을 위해 소득불평등이 희생되는 패러다임이었지만 현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선진국의 솔선수범한 책임의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슈에 대한 가치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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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은 사회발전 분야 토론으로 해당 토론의 첫 번째 주제는 목표 3 보건증진이었다. 해당 목표는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정승준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나오는 보건의료는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각각의 목표가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약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제시된 목표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질환과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목표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네 번째 토론은 목표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에 관해 경실련 교육위원장 나병현 전 국회연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나병현 위원장은 현재 한국정부에서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을 언급하며, 공약 내용과 달리 예산 편성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가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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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목표 5 성평등에 대한 토론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이 맡았다. 조 센터장은 성평등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와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적으로 수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 주변부에 있는 소외계층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발전 분야의 마지막 토론은 목표 11 도시와 인간정주와 관련해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서 위원장은 11번 목표의 세부목표를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전월세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교통접근성 확보, 재해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국내 문제를 지적했다.

오후 세션은 빈곤, 환경, 이행기제 분야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오후 세션의 첫 번째 토론은 이행기제와 관련해 경실련 정부개혁위원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와 책무성 있는 제도에 관한 한국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채원호 교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해당 목표와 관련해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라 소개했고, 해당 법이 어느 정도 뇌물수수 등에 기여를 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에 마련된 부패방지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계부패지수를 언급하며 제도의 정교한 보완과 실천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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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목표 1 빈곤종식과 관련해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남현주 가천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남현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 종식을 70년대 달성했으나, 상대적 빈곤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반영되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빈곤은 빈곤율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유형별로 살펴봐야 하며, 노인의 빈곤율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하였다.

목표 2 기아종식과 식량안보는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농가 소득의 보장 측면에서 해당 목표가 의미하는 바가 크며, 소농들이 상대적으로 농가직불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은 목표 6, 7, 13, 14, 15 환경 분야로 시민환경연구소의 박숙현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박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혀 새로운 의제가 아님을 주장하며, 국내 사회에서 활동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국내기구의 목적에 맞는 추진과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전한 식수 문제, 온실가스 배출, 지속가능에 대한 평가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 지적했으며, 경제성장의 늪에 너무 빠져 있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며 성숙해지는 방법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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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태균 교수는 SDGs의 목표들 간의 유기성이 부족하다는 토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과 이행기제가 각각의 섹터에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라 언급하며, 한국사회에 필요한 목표와 그렇지 않은 목표를 뽑아내 각각의 목표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본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