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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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분야)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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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5/1 () 오후 2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목표 16. 평화롭고 책임있는 사회와 제도 기반 확충

목표 17. 이행기제와 글로벌 파트너십

<평화안보 분야>

  • 안병억 경실련 국제위원 /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이대훈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이행기제(거버넌스) 분야>

  • 채원호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이행기제(사법) 분야>


이헌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51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인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토론회와 지난 417일에 열렸던 경제분야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이슈 토론회로서 SDGs의 이행기제 목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총 네 명의 토론자가 이행기제와 관련 있는 두 개 목표(목표 16. 평화롭고 책임있는 사회와 제도 기반 확충, 목표 17. 이행기제와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한국적 상황과 향후 한국 사회의 과제에 관해 발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 형식과 다르게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어 발제자 없이 네 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각 토론자에게는 공통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크게 1. 해당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설명 2.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 3.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4. 개선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제시되었고,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발제를 통해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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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를 맡은 김태균 국제위원장은 UN SDGs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국내 사회의 논의 흐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난 예비토론회와 경제발전 분야 토론회에 이은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분야 토론회를 진행하는 소감과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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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 발제는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인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채원호 교수는 16번 목표인 평화롭고 책임있는 사회와 제도 기반 확충의 세부목표인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실질적 감소와 관련해 한국적 상황과 한국 사회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패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 사회의 만연해 있는 부패 문제 해결이 어려운 답보 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부목표 16.8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참여 확대 강화와 관련해서, 개도국의 굿 거버넌스 지원하는 사업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말을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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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표에 대한 질문으로는, 개도국 굿 거버넌스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협력대상국을 대상으로 제도와 거버넌스를 강조하게 될 때 수반되는 조건(conditionality)과 조건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 개도국의 거버넌스 지원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굿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논의가 50년대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진화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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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목표 16번의 사법 분야 목표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헌환 교수는 16.3 ‘국가 및 국제차원에서의 법치 촉진 및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목표와 관련해 서두에 법치의 의미가 각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실질적 감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역사 흐름 과정에서 사법 분야가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근원적 환경의 한계를 지적하며 위의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과 부패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법관의 수와 사법부에 대한 예산 증식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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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질문으로는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단위의 제도적 해결만이 아닌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의 의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채원호 교수는 부패는 어느 나라나 있는 현상이고 이를 얼마나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헌환 교수는 국가영역에 대한 민간영역의 견제와 민간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영역의 존중이 부패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 번째 토론은 평화안보 분야의 토론이었다. 평화안보 분야의 첫 번째 발제는 경실련 국제위원인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안병억 교수는 16번과 17번 목표에 대한 한국적 의미와 문제점, 그에 따른 과제 순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평화안보 분야의 세부 목표는 각 국가별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이행 가능한 세부 목표의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함을 설명했고, 구조적 폭력의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기대효과로는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취약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형성하여 문제제기 및 이행감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평화로운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 지원을 취약국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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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성공회대 NGO대학원 이대훈 교수는 평화안보 분야의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이대훈 교수는 SDGs에서 평화 의제가 갖는 의미와 SDGs에 평화 의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OWG 논의에서 평화 의제가 갖는 의미를 서두에 설명하였고, 16번 목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또한, 16번 전체 목표는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범죄와 폭력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을 언급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을 빼려는 논의가 관통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행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기관 개발목표를 토대로 경찰, 군대, 정보기구 등 폭력과 관련된 국가기구의 정보 공개, 군사안보 기구의 시민의 평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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