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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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25주년 기획토론회2.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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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1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창립25주년 기획토론회2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한국경제 발전모델 모색토론회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가 정의로운 성장의 방향과 실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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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1.왜 다시 정의 인가, 2.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 3.어떻게 정의(경제정의, 사회정의)로운 성장인가? 4.정의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논의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왜 다시 정의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30년간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불평등의 심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불평등 해소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거점이 되는 보편적 가치는 정의라고 이야기했다. 불평등 완화 될 때 인간 행복지수 상승하고 성장을 위해서도 재분배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위한 성장, 어떠한 성장인가, 성장의 질을 규정할 때 척도가 정의와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보편적 가치로서 정의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한국사회에서도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질과 목적을 둘러싼 논쟁으로 논쟁구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었다.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보편적 가치가 정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탐구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 법안, 규제 완화 정책은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의 내용은 어떤가?’ 라는 발제에서는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리했다. 서구에서는 실적정의와 필요정의 사이에 논란이 있었고 사회정책 논의에서는 필요정의와 욕구정의가 구분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정의개념이 제안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생태계 보전, 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하는 세대정의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밖의 정의 개념 등을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세대정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평가와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출발정의, 기회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양극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대안적 성장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 사회적 성장모형, 포용적 성장모형, 장하성 교수의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소개했다.

 

이후 발제자가 정의로운 경제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 촉진을 주장했고, 금융시스템 개혁은 금융규제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공공투자와 산업정책에서는 민영화 부분에서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국가소유가 바람직한 형태라고 주장했고 교육,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생태적 산업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하고 감세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된다 주장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득평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지출을 늘려야 함으로 세계적 감세경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노동자, 하청기업, 소비자, 지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임금을 생산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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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자로 나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주의가 전환점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본주의 시스템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악화 될 것이다. 발제자가 지적한 불평등 문제, 성장의 한계점을 어떻게 풀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방법론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명제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소득이 늘어나는 성장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분배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재분배가 가능 할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려가는 노력을 동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 혁식인 일어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일 것이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성장이 부가가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혁신을 만들어내고 권장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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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높은 성장률이 필요하고, 우리 내수시장에서 더 높은 성장은 어렵다고 밝히고 해외시장의 외연확대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광,금융,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내수확대에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근본적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에 대해서 산업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실증적 논거가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생태산업이 전체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증가와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서로 상충 되는 것 같다고 밝히며 투자확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인세는 감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선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으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자유주의 성장논리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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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철규 교수는 정의에 대한 대중적 갈증이 크다고 밝혔고 복지 예산싸움은 모래위에 쌓은 성 같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수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경환 경제팀은 용어의 탈취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연구단체들이 정책수단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최경환팀이 할수 있도록 계속 몰아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가 이야기한 비정규직 문제는 없애는 것이 정의인가라고 되물었고 비정규직이 임금이 높아야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성장 모델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설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다. 반지하에 살면서 부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는 연대가 중요하며 1965년 미국 차별금지에 버금가게 연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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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현재 한국경제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성장 모색이라는 제목은 국민이 갖고 있는 불평등함에 대한 분노, 억울함을 해소 시킬 수 있는데는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제자가 제시한 6가지 모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순한 복지 증가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정의는 적극적인 개인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유, 적극적 복지,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자리를 잡을 때 혁신적 경제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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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영재 연구위원은 우리사회가 커다란 위기이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창기라고 밝혔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재벌 대기업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도약하게 해주었으나 이제는 총 취업자의 10%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나마도 조기퇴직의 위험이 매우 큰 일자리이며 이제는 재벌 기업들이 한국 경제·사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위기에 대해 그리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중산층에 속했던 상당수 국민들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 퇴직자들이 자영업자로 돌아섰으며 창업한지 2년 내에 80%가 도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나 방법이 있냐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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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토론자인 임희정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금융시스템 개혁 부분에서 금융과 실물을 떨어뜨린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미래 경제가 불투명하면 안하므로 기업투자에 관해서는 발제자가 놓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세 부분에서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정책에서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은 정부에서 몇 년째 하려고 하나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므로 저출산고령화등의 인구구조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경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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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는 전성인 경제정책은 모두 비슷하다면서 무엇을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 하려는 펀치라인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결국 정책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은 내입에 밥을 넣어줄 수 있는 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밥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권을 잡는데 중요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우리 경제의 현안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이 없으면 남의 것을 뺏는 시스템 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간 단절이 심각한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젊은 사람들의 경제적 불능과 정치적 무력감은 결국 성장률을 좀 먹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성장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청년고용에 관해서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정책은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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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토론자인 전창환 교수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 청년 문제, 관피아 등의 문제가 적체 되고 있다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정의로운 성장 담론 제시보다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 담론을 발전시키는게 어땠을까? 경계가 모호 하다고 밝혔다.

발제 내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가 빠져서 아쉽다거 밝혔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개혁은 관치금융을 해결하고 제대로 바르게 새우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경제는 재벌개혁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발제 내용에서 재벌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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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홍종학 국회의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면서 인구감소,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걱정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우리가 갈 길이라고 밝혔다. 정의롭지 않은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아무런 해결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50년전 갑오개혁, 농민운동 할 시기와 현재와 비슷하다고 주장했고 지금의 관피아 들이 그 시대 탐관오리와 다를 것 없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라는 것 때문에 정부의 갈 길을 잃었고 재정적자는 150억 이상으로 추산 된다. 중국의 알리바바, 샤오미 20년이 안된 이런 회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를 선도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하자면서 벤처 지원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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