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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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국에 대한 경실련 제언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뜻에 따라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실련 창립 27주년 기념식’에서 현 시국에 대한 경실련 제언 발표
11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월 9일(수) 오후 6시 30분,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실련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경실련 제언’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권한을 내려놓기를 촉구했습니다.
2. 창립기념식에는 경실련 공동대표인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선월몽산 조계종 법규위원장·축성사 주지,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등 경실련 주요임원 및 정책위원, 시민,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3. 창립기념식에서 발표한 ‘현 시국에 대한 경실련 제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 시국에 대한 경실련 제언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뜻에 따라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최악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에 맞서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44개월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확보한 민주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주거불안 등 고통스러운 삶에 내몰렸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국가의 미래설계는 와해됐고, 국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졌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했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을 뿐입니다. 잇단 인사 참사·공안정국 조성 등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국정운영,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무능과 책임회피 등 국가위기관리의 총체적 부실, 위안부 굴욕협상·역사교과서 국정화·개성공단 폐쇄·사드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외교안보정책, 그리고 노동개악과 최근의 조선·해운사태에 이르기까지 기득권과 재벌중심의 경제사회정책으로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부정비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책임회피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분노한 국민을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범죄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수사에 임하고, 특별법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권한이양을 통한 책임총리·거국중립내각의 구성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현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주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국기문란의 범죄피의자로 즉시 국정운영 전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헌정을 유린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운영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을 위해 온전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의전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축소해야 합니다. 자신도 피해자인양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여전히 권한에 집착하는 태도는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박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포기에 대한 명확한 표명이 없는 총리추천 요구는 어떻게든 자신의 권한을 지속하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일 뿐입니다. 조각권을 포함해 국정전반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지 못한 총리는 현 정부에게 면죄부를 줄 뿐이고, 정국을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 추천 총리가 협치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국민의 뜻과 민주주의의 대의에 따라 위기에 처한 국정을 담당토록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헌정 유린에 동참한 새누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범죄 피의자인 박 대통령을 비호해서는 안 되며, 조건 없이 야당에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즉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임명하여, 국기문란·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 지체와 방조로 일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할 것으로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면죄부를 주거나 꼬리자르기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민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대통령·청와대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은 평화적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행위를 바로 잡아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느냐 여부도 달려있습니다.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평화적 행동으로 국민 모두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굳건해 지는 길로 나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 국정 관여를 중단하고 일선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합니다. 지금과 같이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는 국민에 의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