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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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 개인정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 은폐 –
–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중대 침해에 좌시할 수 없어 –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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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23일에서야 그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4.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또한 우리는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6.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등을 위해 오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대응 중인 집단분쟁조정 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도 밝혀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역시 진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