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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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나,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에 비해 공개의 범위가 대단 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줄 하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 민간의 정보접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겠 다는 판단은 정보공개의 본 취지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현재 전과기록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 데, 이 또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 등 연고 에 의한 투표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과 연고에 의한 투표 행태는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가 주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후보 들의 재산, 납세, 병역 및 전과기록 등이 유권자들에게 의미있는 선택기 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에게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망국적인 금권선거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 행 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유권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맞아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온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 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는 일부 정치권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 다. (2000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