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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선분양 제도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며 즉각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선분양제 즉각 철폐되어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유례없는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8년 국민의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고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당시 건설업계는 분양가자율화의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여정부시절 건설업계는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마구 책정하며 아파트값을 폭등 시켜왔다.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 했다. 2003년 11월에는  `07년부터 `11년까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별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이행 로드맵마저 폐지해버렸다.


결국 소비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일생의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밋빛으로 과대 포장된 광고와 합판으로 지은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구매할 뿐이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각종 기반시설을 확정된 것인 마냥 선전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해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미 청라, 영종, 송도, 파주운정 등 아파트값 폭등시기 선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걱정하는 대선후보와 정치권, 후분양제에 대한 입장 밝혀라


최근 대선후보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종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안철수 후보는 진심새출발 펀드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환을 발표했으며, 문재인 후보도 곧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우스푸어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보수언론 등 토건세력에 의해 조작된 이슈로서 지금의 대선후보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선량하게 집을 구매했다가 손해 본 서민들이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지금의 하우스푸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우스푸어가 발생하지 않을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우스푸어 대부분이 서울지역과 수도권의 신도시 등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 특혜구조 속에서 소비자에게 고분양가의 바가지 분양을 실시했던 지역임을 안다면 선분양제의 폐해는 명확해 진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대선후보들은 즉각 선분양을 폐지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인 것이다.


아직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대선후보들은 이번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국회의원 신분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 시절 후분양제 로드맵을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후분양의 약속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당시 핵심이던 문재인 후보의 후분양제 도입 공약을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선거시간 연장, 국조보조금 등 선거와 관련된 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계획중이다.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두 문제 모두 논의되어야 할 의제들이지만 다른 산적한 민생법안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만 신경 쓴다면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토건언론, 후분양제 폄하 중지하라


서울시의 경우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80% 완공후 분양이 실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분양을 폐지하고 선분양을 하려했다가 번복 서울시만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다. 보수언론, 경제지 등 토건언론들은 후분양제가 도입될 경우 분양가상승, 공급 감소 등의 근거의 제시도 없이 우려를 나타내며 또다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SH공사와 선분양을 실시하는 LH공사의 분양가를 비교하고 민간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비교해보면 분양가격 상승논리는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자금을 우선 받아가며 아파트를 건설해야하는 부실한 건설업체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되는 것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이다. 특히 후분양이 진행될 경우 소비자는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의 질, 주변 환경 등 아파트의 질이 자신이 지불하는 액수에 상응 하는 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국회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방식인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건강한 주택시장을 만들 것임을 명시하고 엉터리로 전락한 분양원가 공개를 개선하고, 즉각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