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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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희망 빼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집권 야욕만 드러내는 정책 없는 대권주자, 왜 침묵인가?   
– 투기 방조한 자치단체장 수사 의뢰로 신뢰회복 의사 없나?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성 파괴 등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최근의 현상은 여당, 야당, 정부관료, 대통령 등 국민의 심부름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책임만으로 돌리려 해왔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해법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다운 정책이 아니라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2000년 이후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은 개발계획 남발과 공급확대, 이익단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제1야당까지도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위한 비호 발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래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상실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한나라당이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왔다.

최근 오로지 정권탈환에만 관심 있을 뿐 그동안 외쳤던 민생안정은 남의 탓으로만 돌리던 탐욕스러운 대권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제1야당이 현 정권의 반복된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그동안의 선거에서 어부지리 한 것을 자신들의 지지로 착각, 아무런 정책대안도 없이 집권까지 넘본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은 또다시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첫째는 지난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1월 10일에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법안은 한나라당이 작년 7월 20일 발표했던 △종부세 세대별 합산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등은 당론이었고 이를 1년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정책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조세감면 기대심리로 투기세력들이 투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 비호 정당’이란 비판은 허튼 소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지난 17일 국세청이 일부 건설업체에 대해 투기가 극성일 때 마다 형식적인 세무조사를 했던 것을 다시 하자, 나경원 대변인은 “집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행위를 하는 기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들에게 칼을 들이 대는가”라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건설업체를 옹호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과 집값 폭등의 근원으로 부실한 제도를 만든 관료와 자신들이 해야 할 정책을 생산하지 않은 정당, 정치인, 자치단체장 때문임을 지적해 왔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거짓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감리자 지정 요청, 입주자모집 요청 등을 해 와도 이를 제대로 확인과 검증을 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 묵인해준 자치단체장, 거짓으로 분양승인을 요청하며 이윤을 곳곳에 감추어 고분양가를 책정, 폭리를 취하면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들의 비윤리적인 행태 때문임을 지적해 왔다.

최근에 경실련이 분석 공개한 화성동탄 신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이를 지적하였다. 지난 11월 7일과 17에는 25개 건설사들이 분양원가인 건축비, 대지비, 간접비에서 총 1조 2천억원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화성시장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를 밝혔다. 이렇듯 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헐값에 수의계약 등으로 공기업으로부터 넘겨받아 택지를 전매했거나,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면서도 반복적으로 거짓 서류를 작성 소비자를 속여 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집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세무조사”하냐며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택지비용과 공사대금도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등 자신의 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사실이 공개되었음에도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한나라당은 이제 탈세에 대한 조사까지 방해하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치인 뇌물사건, 비자금 조성, 공무원 뇌물사건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설업자들을 왜 옹호하나? 서민생활에 필요한 의류업체, 식품업체 등의 경영악화에는 왜 무관심한가?

경실련은 부동산과 집값 폭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서민의 요구와는 전혀 배치된 법안을 제시하면서 집값안정을 저해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만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세력과 비윤리적인 건설업자들을 계속 비호한다면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셋째, 강재섭 한라당 대표는 16일 한나라당 부동산 특위가 주관하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제부터 천천히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고, 17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상대방의 자살골도 다 우리 득점이며, 지지율을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TV토론회에서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고 하였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들은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관료들에 의해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을 한나라당은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고도 분양원가공개조차 반대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의 세무조사 전면 확대는 물론 이를 묵인방조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요구를 함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권에만 눈이 어두워 명확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뚜렷한 정책도 없이 개발계획만 남발하는 개발주자가 있는가하면,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를 위한 발언을 하다가 침묵하는 자도 있고, 이제 와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비겁한 행위를 시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은 현재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투기세력과 개발업자 비호 행위에 같은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난 4년간 부동산과 집값 폭등 현상을 뒤에서 방조 또는 조장만 해온 행위를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다. 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만 정부 여당의 실책을 비판했다가 주춤하면 개발업자와 투기세력들이 요구해 온 정책이 자당의 정책인양 제시하는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알고 있다. 

경실련이 시민과 함께 거리에 나선 까닭은 단지 정부여당 때문만이 아니라 제1야당과 정치권, 관료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모든 세력들 때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