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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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16대 국회의원의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적표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제17대 총선의 유력후보인 현역의원에 대한 유권자 선택을 돕고자 경실련을 비롯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의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 16대 국회의원 의정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고 적절하게 수행했는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어떻게 평가했나?

전체 종합 평가 순위

일반상임위 종합평가 순위

국정감사 종합평가 순위

 

1. 의원별 평가

-전체 의원중 1위는 보건복지위에서 주로 활동한 김홍신 前 의원(한나라당 탈당)이 713.64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국감 활동 모두에서 전체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 평가에서 모두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법사위 조순형 의원(민주당)이 650.4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상임위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선수가 5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가 높은 의원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3위는 법사위의 최연희(한나라당)의원이다.


-4,5위로 한나라당 여성의원인 전재희(환노), 김정숙(교육) 의원이 차지했다.


<상위의원 10인>

순위

이름

당적

상임위

선수

일반상임위(600)

국정감사(200)

최종점수(800)

1

김홍신

무소속

보복

2

524.04

189.60

713.64

2

조순형

민주당

법사

5

503.05

147.35

650.40

3

최연희

한나라당

법사

2

477.89

149.70

627.59

4

전재희

한나라당

환노

1

473.69

153.35

627.04

5

김정숙

한나라당

교육

3

464.92

160.70

625.62

6

정병국

한나라당

문광

1

440.74

177.55

618.29

7

박인상

민주당

환노

1

467.39

149.75

617.14

8

추미애

민주당

통외통

2

450.19

165.40

615.59

9

이승철

한나라당

환노

1

454.35

158.50

612.85

10

허운나

열린우리당

과기

1

465.47

144.45

609.92


-꼴찌의원은 164.01로 김종필 자민련 의원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나 국감에서의 발언이 거의 없고, 참석률도 낮아 낮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69.26으로 이원성(우리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와병으로 초기1년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다음 이한동(자민련) 의원이다. 이 의원은 총리직 수행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이해찬(우리당), 정균환(민주당) 의원, 최돈웅(한나라) 의원, 김영일 의원(한나라), 김종호 의원(자민련) 순으로 대부분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은 의원들로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에 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직과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은 경우 직책 수행기간에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했으나 성적이 낮았다. 


<하위의원 10인> 

순위

이름

당적

상임위

선수

일반상임위(600)

국정감사(200)

최종점수(800)

249

김종호

자민련

통외통

6

245.92

94.65

340.57

250

최돈웅

한나라당

재경

3

237.02

98.70

335.72

251

이규택

한나라당

교육

3

285.66

47.16

332.82

252

함석재

한나라당

법사

3

261.03

43.51

304.54

253

김영일

한나라당

법사

3

254.37

42.40

296.77

254

정균환

민주당

법사

4

224.20

67.45

291.65

255

이해찬

열린우리당

정무

4

234.60

55.15

289.75

256

이한동

자민련

재경

6

201.38

33.56

234.94

257

이원성

열린우리당

보복

1

133.56

35.70

169.26

258

김종필

자민련

국방

9

151.29

12.72

164.01


2. 정당별 평가

-평가대상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139명, 민주당 54명, 열린우리당 50명, 자민련 10명, 기타 5명이다. 


-정당 소속의원들의 최종점수(800점 만점)를 모두 합하여 평균한 결과 열린우리당 502.38(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2.80)->한나라당 498.92(62.37)->민주당 496.47(62.06)->자민련(410.6, 5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정활동을 정당별로 평가하면 위의 순서대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은 대체로 초재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감안하면 두 당은 3선이상의 중진의원들이 많아 점수를 깎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우수의원들로 볼 수 있는 상위 25%에 속하는 65위 까지의 정당별로 의원들의 수를 보면, 한나라당 36명, 민주당 15명, 열린우리당 13명, 기타 1명, 자민련 0명으로 한나라당이 우수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낙제의원들로 볼 수 있는 하위 25%에 속하는 하위 65명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 35명, 민주15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5명, 기타3명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위그룹과 똑같이 낙제의원그룹에도 속하고 있어 전체적인 점수를 깎아 먹고 있다. 그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낙제그룹에 적게 속하고 있어 전체적인 점수를 잃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3. 선수별 평가 – 초재선 의원의 의정활동 뛰어나

-258명의 전,현직 의원들을 선수별로 보면 초선 105명, 재선 78명, 3선 32명, 4선 24명, 5선이상이 19명이다.

선수별로 성적을 보면 초선이 525.01점(65.63)->재선510.14(63.77)->3선 443.23(55.4)->4선 449.73(56.22)->5선이상 424.45(53.06)의 순서로 국회 상임위 활동은 초,재선의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위 25%에 해당하는 65명의 의원들을 선수로 보면 초선이 39명, 재선이 21명, 3선이 3명, 4선이 1명, 5선이 1명이다. 초선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3선이상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전체 2위 조순형(5선), 5위 김정숙(3선), 36위 장영달(3선), 60위 신영국(3선), 63위 김충조(4선)의원이다.   


-하위 25%에 해당하는 65명의 낙제의원들을 선수로 보면, 초선이 8명, 재선이 10명, 3선이 19명, 4선이 15명, 5선이상이 13명으로 나타나 다선의원 일수록 상임위 활동은 소극적이며, 주로 당직이나 국회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회의를 통한 입법심의활동이나 국정심의, 행정부견제 기능이 중심이라면 기본적인 임무에 소홀하고 이른바 ‘큰정치’에만 몰두하는 우리 다선의원들의 정치활동은 큰 문제가 있다.   


4. 상임위별 평가

-후반기에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한 상임위를 기준으로 했다.(2002년 9월 정기국회 시점), 상반기 삼임위 활동 점수도 포함되어 있음. 


-상임위별로 수위를 차지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위-김홍신(무), 법사위-조순형(민주), 환노위-전재희(한나라), 교육위-김정숙(한나라), 문광위-정병국(한나라), 통외통위-추미애(민주), 과기위-허운나(우리), 재경위-김효석(민주), 정무위-이성헌(한나라), 국방위-박세환(한나라), 건교위-서상섭(한나라), 농림위-권기술(한나라), 산자위-배기운(민주), 행자위-전갑길(민주) 의원이다.


-상임위 수위를 차지한 의원들을 소속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7명, 민주당 5명, 우리당 1명이다. 그 외 무소속 1명.  


5. 특이사항

-상위 20위안에 여성의원들이 5명이나 있어 여성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대상 13명 여성의원 중 38%가 상위 20위에 포함된 것이다.


  4위 전재희, 5위 김정숙, 8위 추미애, 10위 허운나, 16위 이미경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