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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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자리-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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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정당간 공약 내용에 있어 변별력이 약함. 주요정당 모두가 현실적인 수단 제시 없이 숫자에 의존한 목표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실현 가능성이 약한 일자리 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제시는 미흡. 특히 직업시장에서 탈락한 자들에 대한 직업 재교육 등 시장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임.

 

  – 통합민주당은 6% 성장에 의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 공약으로 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부재. 그러나 이 보다도 현재 우리 경제 조건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자나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을 볼 때 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없음. 가능하더라도 심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소 태도와 충돌되는 것으로 경제철학이나 원칙의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출총제 등 각종 규제 철폐,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촉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등의 공약을 하고 있으나 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규제철폐와 세제지원이 꼭 투자로 연결된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여력으로 볼 때 투자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님. 오히려 이들 제도는 재벌의 투명성이나 시장의 정상적 기능 작동을 위한 제도인데 제도 폐지로 인한 친재벌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임. 친재벌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함. 아울러 해외봉사단이나 해외인턴 등은 젊은이의 국제적 시각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자리와는 무관함. 이는 견실한 국내 경제의 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없으며,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함.. 한나라당의 해외봉사단이나 자유선진당의 평화봉사단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함.

 

  –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평화봉사단 등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실업급여와 수당 등의 지급 확대를 공약으로 하고 있음. 창조한국당은 노인 적합형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주장하고 있으니 실현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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