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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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10대그룹 신규계열사 분석자료의 전경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직계열화 논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무시한 아전인수격 주장


수만개 중소협력업체, 하청업체 모두 수직계열화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분야 구분없다면, 더 심한 양극화 초래할 것

이미 2007년부터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문어발 분포

재벌 대기업의 주력사업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어제(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경실련의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8월 17일에 발표한 ‘최근 5년간 10대그룹 신규 계열사 증가 현황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위와 같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2007년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의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364개 계열사가 분포해 있었다. 1개 그룹사당 5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2007년 이전부터 각종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사간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문어발 확장이 계속 되었고, 이후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2년 58개 업종에 638개 계열사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2007년 이전에 이미 문어발 계열사 확장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지네발 확장이 계속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치는 1개 업체 당 1개 대표 업종으로 분류한 것이며, 복수 영위업종을 고려할 경우 2012년은 68개 업종(89.5%)에 1,062개 업체(중복 포함)가 사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76개 업종 중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소매업(G47), 출판업(J58), 정보서비스업(J63),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 전문서비스업(M71),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교육서비스업(P8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R91), 기타 개인서비스업(S96) 등 총 10개 업종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전경련의 주장과 같이 신규계열사 확장이 기존 계열사에 대한 수직계열화라고 한다면, 10대그룹이 표준산업분류상 76개 업종 모두를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전경련이 주장하는 수직계열화 논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무시한 대기업의 아전인수격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많은 중소하청업체와 함께 성장해왔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1차 협력업체만 450여개 이상이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합산할 경우 5,000여개 이상의 중소협력업체들이 존재한다. 전경련이 주장하는 수직계열화 논리대로라면 5,000여개 중소협력업체들이 현대기아자동차에 의해 쓰러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인가? 우리나라의 수만개 중소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모두 수직계열화를 통해 대기업에 편입되고, 중소기업은 사라져야하는가?

 대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업종과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시장논리에만 맡긴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이 우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침탈하는 것은 당연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행 대기업 중심의 양극화가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국민이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어찌 전경련만 모르쇠하고 있다는 말인가. 

둘째, 경실련 주장이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

 전경련의 반박대로 경실련이 인용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품목자료와 10대 그룹 신규계열사의 업종별 분류자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듯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로 기술할 수 밖에 없었다. 

 경실련의 모든 보도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통계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초 토대로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어느 통계에서도 그룹 계열사의 생산 품목 및 이와 관련한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다. 따라서 정부 및 기업이 발표하는 최소한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열사의 영업현황에 대한 세밀한 비교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경련과 10대 그룹이 관련 계열사의 영업현황 정보(사업영위 품목명, 사업영위 품목에 따른 매출액 등)를 자세히 공시한다면, 경실련은 전경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전경련이 원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발표자료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신청’ 품목 전체자료가 아니라 신청 품목 중에서 선별한 ‘선정’ 품목 자료이기 때문에 전경련 주장처럼 업종침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자료가 아니라 신청자료와 비교할 경우, 더 많은 침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 전경련의 반박대로 신규편입계열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및 선정 품목에 대한 침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용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올바른 사업방향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경실련 발표자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제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자료와 비교한 것으로, 올해 비제조·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비교분석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대 그룹 신규계열사의 나머지 70%에 대한 추가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앞선 보도자료에서 경실련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각종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되고 심지어 2009년 폐지되면서 계열사를 무차별 확장해 왔다. 상호출자만 규제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는 법의 허점을 활용해 온 점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성장에 비례해 투자와 일자리를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경실련의 2011년 15대 재벌의 설비투자 추이 분석결과, 출자총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은 2007년, 2008년 0.8에서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 0.62, 2010년 0.60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출총제 폐지 후 계열사 확장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만 전념하고 투자에는 오히려 미진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름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5대재벌(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의 2007년 종업원 수는 484,050명에서 679,076명으로 40.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계열사 수가 241개에서 373개로 54.7%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계열사 당 종업원 수는 2,009명에서 1,820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즉, 재벌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는 출총제 폐지에 따라 지분인수 등을 통한 계열사 늘리기를 통해 비롯된 것이지 실제로 신규고용을 늘린 것이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계열사 확대를 통한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반대를 주장하는 전경련은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한 공청회에 재벌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재벌총수들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모두 불출석하는 등 커질대로 커진 재벌 대기업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산하며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과거 우리경제 성장에 재벌들의 기여를 전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노력이 함께 없었다면 결코 오늘날의 성장이 불가능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 변명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심화된 경제력집중을 해결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상생과 우리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재벌 대기업과 이들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올바른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계속하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관련 분석 자료를 발표해온 만큼, 앞으로도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통한 보도를 비롯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