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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경실련 창립10주년기념 대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 –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와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며, 대형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논의되었던 예방책은 그때뿐이었다는 것이 또 다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대형안전사고에 무방비적인 상태로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인천 호프집 사건을 계기로 대형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참사의 이면에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병리적 문제들이 모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대안 또한 여러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창립10주년을 맞아 연이어 대형 참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개혁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대형 안전사고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을 여러시각에서 토론하여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10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농협 대회의실(지하철 서소문 역)

○ 참석자
  

   ▶사회 : 하성규(경실련 상집위원장, 중대 지역개발학과) 

   ▶발제
    1.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와 안전관련 법제의 문제점
       –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대)
    2. 대형 안전사고와 부패고리
       – 이종원 교수(방송대 행정학과)
    3. 시설안전의 실태와 도시 안전문제
       – 김찬오 교수(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4. 청소년의 유해환경 입지현황과 개선방안
       –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

   ▶지정토론
    -1 이종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 김종성 특별연구원(서울대 행정대학원)
    -3 김태환 박사(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연구원)
    -4 김정욱 선생님(도곡중,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