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기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주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오늘(6월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내일(6월30일)은 씨랜드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제 6월은 우리 사회에 불안의 그림 자를 드리운 또하나의 표지로 남았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만연한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가 배태한 대형 사고들의 현장은 아직도 우리 삶 도처에 잠복해 있다.

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95년에는 502명 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다. 작년 6월에는 씨렌드 사고로 어린 유치원생들 마저 희생되었다.

그만큼 우리 나라 대형사고의 사례와 유형 은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을 내오지 않은 채 당장 문제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큰 사건 사고가 날 때만 요란하고, 그 시기만 지나면 또다시 문제의 원점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 고 있다.

정부는 팔당대교, 신행주대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구포열차전복, 성 수대교붕괴,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각종의 대책 및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연속되는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86년 8월에 독 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위원회]를 구성 한 이래 86년 9월 [범정부적 종합대책], 93년 8월에는 [부정방지 대책위 원회], 96년 [건설제도개혁기획단] 등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 여 왔다.

그럼에도 99년의 씨렌드 화재사건과 인현동 화재사건, 경기북부의 반복되 는 수해 등 여전히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의 결과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만 그 사고의 원인 에는 언제나 부패한 현실이 공존해 왔다. 이러한 부조리는 단편적이고 개 별적인 부패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대형 사고는 불특정 다수 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의 근절 없이는 안전사고의 궁극적인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실련이 실시한 시민안전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설계과정이나 시공과 정 중에 발생하는 부실과 부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공사현장은 난마같이 얽힌 부패구조로 몸살을 앓아왔다.

막대한 예산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대형 국책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제2, 제3의 삼풍사태를 예견하게 된다. 결국, 우리 사회는 재난을 줄여나가야 할 책임과 방안을 내오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업은 타당성, 경제성, 필요성 등을 충족시키고, 사업 수행에 참여 하는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공사의 부실을 줄여 나갈수 있다.

정부는 전문 역량에 근거한 공사 참여를 유도하고, 무능력과 책임회피로 양산된 부실과 비효율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건설과정의 비리를 유도하는 정책, 제도 기준, 관행, 의식의 개조 없이는 부조리를 근절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근 절되지 않는 한 안전이 지켜질 수 없다. 또한, 건설인 스스로가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고 비효율적인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국가와의 계약에서 대등 한 지위를 확보하고, 건설과정에서 신뢰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 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막대한 정부 예산 낭비와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 리적인 건설사업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부패근절 운동을 지속적으 로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설생산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 을 내오고 건설사업의 각 주체들이 책임과 윤리의식을 다할 수있도록 꾸 준한 감시활동을 진행 할 것이다. (2000년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