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인천국제공항사장,여객터미널 감리단장,신공항건설기획단장 고발
2000.07.20
8,247

고 발 장

고발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조창현, 이종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국장 이대영 (사)도시개혁센터 부장 김병수

피고발인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철골기둥 공법변경에 대해 예산을 삭 감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가 이득을 취하게 한점.

2. 김원길(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CSC 감리단 단장)

 

혐의사실 : 1) 업무방해 : 감리들에게 각종 측정 장비 미지급 상급 감리들의 일선 감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조 2) 공문서 위조 : ITP(검측문서) 위조 및 위조 교사 3) 직무유기 : 일선 감리 감독 업무 불철저 의혹사실 : 공금횡령 여부 / 감리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 횡령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지급인지 /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다음날(2000년 1월 20일) 감리 들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위조 서명 강요 – 이를 볼 때 횡령 의혹 있음.

3. 김세호 건교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혐의사실 : 직무유기(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불철저)

 

<고발 요지>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 기능을 목표로 현재 약 7조원이 투 입되었으며, 내년에 편성될 예산까지 합하면 8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 형 국책사업이다. 이 건물은 특히 21세기 항공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 력을 갖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토목 등을 제외한 건축 단가만도 평당 1천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공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3년간 감리생활을 했던 정태원씨의 양심 선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정에서 부실과 부조리가 심각하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국민을 대신해서 인천국제공항의 품질을 관리 하기 위해 고용된 감리들이 각종 비리로 부실시공을 묵인했다는 측면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21세기 동북아 중추공항 역할을 수행할 인천국제공항의 부실 시공 및 부조리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를 처 벌해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 3인을 고발하고자 한다.

1. 강동석(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혐의사실 : 1) 직무유기 : 부실 설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소홀 2) 업무상 배임 : 철골기둥 공법변경에 대해 예산을 삭감 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자가 이득을 취하게함.

인천국제공항 사장인 강동석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총 책임자로서 안 전하고 내구성있는 건물로 지을 책임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의무를 부 여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강동석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 서 무계획적이고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여 부실시공과 부조리를 양산하였 으며, 거액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 하다 보니 수천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예산 증액 및 부 실시공이 이어졌다. 즉 골조도면만 완성된 상태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 고,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마감공사 도면이 나오는 공정관리의 실패 로 골조에 수많은 개구부를 뚫고, 보강공사를 소홀히 해서 부실로 이어졌 다. 또 감리단에 대한 감독 소홀로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써 각종 부실과 부조리를 낳게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전면책임감 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감리 업무의 성실여부는 공항이 안 전하고 내구성있게 지어지게 하는 핵심적 사안이다. 그러나 공항 공사의 감리업무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하여 감리업무에 각종 부조리가 발생했 고, 이에 따라 공항건설에 큰 부실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 사 사장은 공항 건설의 책임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 임이 있다. 또 각종 자재 선정에 있어 부적합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공항이 부실하 게 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또한 공사 발주자로서 직무를 다하 지 못한 주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설계변경(공법변경 포함)이 있을 경 우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 사장은 철 골기둥 기초공사의 공법변경 사실을 알고도 공사금액을 삭감하지 않아 결 과적으로 시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

 

2. 김원길(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 CSC 감리단 단장)

 

혐의사실 :  1) 업무방해 : 감리들에게 각종 측정 장비 미지급 상급 감리들의 일선 감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조 2) 공문서 위조 : ITP(검측문서) 위조 및 위조 교사 3) 직무유기 : 일선 감리 감독 업무

 

불철저 의혹사실 :공금횡령 여부 / 감리들에게 지급할 장비를 횡령했는지 여부

위 김원길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감리업체인 CSC감리단(까치, 정 림, 희림 컨소시엄 업체)의 단장으로서 여객터미널 공사의 실질적인 감 리 책임자이다. 김원길 단장은 감리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각종 측 정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업무방 해 혐의가 있다. 감리에게 있어 측정 장비는 군인으로 비유하자면 총과 같은 것이다. 특히 김원길 단장은 이 사실이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다음날(2000년 1 월 20일)에 감리들에게 장비를 지급받지 않은 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서 명하게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원길 단장이 장비지급 대금을 횡령 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 해 명백히 밝혀내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원길 단장은 ITP(검사 및 시험 검측문서-감리업무 수행을 문서로 보고 및 보관하는 서류) 문서를 위조하고, 하급자에게 서명을 강 요한 혐의가 있다. ITP 검측문서는 각 공정이 진행된 사항을 감리가 확인 하여 서명하고, 감리책임자가 서명하여 공사측에 제출하는 서류로 공사 의 적격여부가 표기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기초적이고 중 요한 서류이다. 감리단장이 이 서류를 위조한 것은 중요한 공문서 위조이 다. 또 김원길 단장은 감리업무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각 감리들의 업무내 용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김원길 단장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각종 부조리가 있다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으로 이어 지게 하였다. 따라서 김원길 단장은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

3. 김세호 건교부 신공항건설기획단장

 

혐의사실 : 직무유기(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불철저) 건교부신공항건설기획단장은 정부 내에서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관한 지 원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단장은 인천국제공항의 건 설 전 과정에서 발생한 준비 소홀,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 첨부서류 – 전 감리원 정태원의 양심선언문 – 경실련 기자회견문 – 전 감리원 정태원이 작성한 일지(추후 제출) 서울지방검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