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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인천국제공항 부실, 부조리 10대 의혹, 50개 의문 발표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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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4조원의 사업비 증가원인은 누가 알고 있는가?

 

1. 공사측은 4조원대에 이르는 공사비의 증액 요인
– 설계부실/ 물가상 승/ 사업계획 변경(품질향상, 물량증가)을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국민들에 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가?

2. 최근 준공한 홍콩, 일본의 공항과 건설비용을 비교할 때 가격이 적정 한가?

3. 4조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사업성(경제성·타당성)은 있는가?

4. 당초 사업비 3조원 산정 당시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산출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가? 사업성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 는가?

 

둘. 2000년 6월 30일 준공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공사측 책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모한 결정인가?

6. 총리와 정부부처기관들은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행사에 참여했는 가?

7. 준공식 행사비용은 얼마인가?

8. 준공행사는 통상 준공전에 하는가?

9. 천정과 벽체의 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불에 잘 타는 합 판과 나무를 사용하였는가? 정말 1%만을 사용하였는가? 누가 1%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는가? 1%사용후 재시공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0. VIP실과 내부의 30-40 %가 목재사용 후 무늬목으로 감쌌다는데 정말 사실인 가? – 여객터미널 바닦마루에 나무 마루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몰탈마감이 양 생되기 전에 설치하여 들뜸 현상이 발생됐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전체 물량의 몇%인지?

11. 6월 30일 현재 준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사측이 인정하였는데 계약 기간 지체 로 인한 지체상금을 시공사에게 부과하였는가? 얼마를 부과하였는가?

12. 6월 30일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몇 건이고 얼마인 가?

 

셋. 설계, 감리, 시공업체의 능력은 검증되었는가?

 

13. 국내 설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의 60%수준이라는데 이번 설계에는 몇 % 수준 의 설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몇 % 수준의 설계책임자를 선정하 였는가?

14. 설계업체가 인천 국제공항 규모의 공항설계실적이 있는가
– 설계책임자급은 인천국제공항 규모의 공항설계 경험을 보유한 자들인가

15. 설계업체는 공사 준공시까지 설계에 관여하는가

16. 설계업체는 설계부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설계부실시 발주자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가/되어있다면, 부담시 켰나? 6월 30일 준공시 공사측은 설계자에게 설계부실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금 액은 산 정해 청구했는가?

17. 공사측의 설계 감독책임자는 누구인가

18. 설계심사에 참석했던 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설계심사 기준을 공 개하라. – 설계심사자는 국제공항을 설계심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가?

19. 공사측은 공사진행과정에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자와 회사에 부실벌점 을 부과했는가

넷.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은 타당한가?

 

20. 97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까지 3년 기간이면 63빌딩의 5배 규모의 건 축물을 시공하기에 적정한 기간인가?(외국공항 이나 국내 대 형 건축물의 건축기 간과 비교했나?)

21. 92년부터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착수해서 97년 7월까지 약 5년의 충분 한 설계 기 간이 있었고, 92년 이전에 공항의 규모, 여객터미널의 용량, 질이 결정되어야 사 업비 산정과 경제성 검토가 가능할 텐데 언제 설계 를 결정했나?

22. 2000년 7월 14일 공사측 건축책임자의 발언에 따르면 국내법에도 없 고 국제관 례도 없는 Fast-track(설계와 시공 경험이 많아서 설계와 시공 을 일괄 책임지는 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가?
– 왜 Fast-track을 도입하면서 설계와 시공은 분리하여 발주했나? 이런 방식이 국내법에 어디 있으며 국내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 가?

23. 97년 7월 골조공사 발주시 기계, 전기, 소방, 통신설비 등 공사 부분 의 설계도는 완성되어 있었는가?
– 설계도가 있었다면 왜 수천개의 개구부를 사전에 설치하지 않았는가? – 개구부 설치공사비를 별도로 지급했는가?

24. 개구부 시공시 철근을 절단하거나 손상시킨 곳은 몇군데이며 이 부분 의 보강방 법은 제시했는가? – 개구부 절단시 사용한 공법은 무엇인가?

25. X-Ray Pit 공사시 슬라브 콘크리트와 스터트 볼트는 철골보에 연결되 어 있는가 – 개구부 철근 가공 조립시 철근을 산소불로 절단한 사실이 있는가?

26.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콘크리트) 강도미달, 믹싱불량으로 버려진 양 과 폐기처리 한 장소와 양을 공개하라
– 철근 콘크리트 공사시 시스템 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로폼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감 액한 사실이 있는가?

27. 골조공사 준공후 X-Ray Pit를 추가로 시공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면 당초 설 계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위치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것 인지 여부를 밝히 고, 이로 인한 추가공사비용이 얼마인지 공개할 용의 는 있는가?

28. 설계도면은 몇 명당 한부씩 지급하는가?
– 설계도서부족으로 감리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었으며 설계내용 숙지 곤 란으로 부적합한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는게 사실인가?
– 설계도서 제작부수와 비용을 공개할 용의는?

29. 설계변경관련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 98년 10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20개월 동안 총 2000여건/ 월 100 건/ 1일 4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면 정상적인 설계가 된것인지?
– 설계도서를 감리자, 시공자가 충분히 숙지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3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몇 회, 이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은 어떻게 했는지 – 설계변경은 공사측 요청인지, 설계자의 설계누락으로 인한 설계부실인 지, 시공 자의 요구로 인한 것인지 그 건수와 금액 내용을 공개할 용의 는?

 

다섯. 설계, 시공 과정의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1. 최초 설계도서 작성시 시방서 담당 책임자는 누구였으며, 누구로부 터 지시를 받 고 작성했는지 명단 공개 용의는 있는가?
– 시방서가 과도하게 미관만을 고려하거나, 지나치게 고품질을 요구하지 는 않았 는지?
– 벤토나이트 자재와 내화페인트 등 특정 자재를 사용토록하여 타업체 참 여를 제한 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는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 면서 까지 이 런 조항이 삽입된 원인을 조사 했는지, 조사했다면 그 이유 와 내용은 무엇이고 벌칙 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32. 벤토나이트 지하차도 부실(방수부실)로 인한 부실 벌점과 퇴출된 감 리원, 현장 대리인과 공사측 임직원은 무슨 잘못으로 퇴출되었는지 그 사 유, 내용, 벌칙에 대해 공개할 용의는? 일본용역이나 학회용역 결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 졌다면 퇴출 자 등은 구제 되었는지, 징계를 잘못 했다면 그 책임은 없는지?

33. 방수 공사의 경우 우천시 보호시설 미비로 사전에 부풀어짐 현상이 많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34. 골조 공사 균열 관리대장이 있는지, 있다면 균열 갯수와 보수 공사 를 누가 했는 지를 공개할 용의는? 골조 공사 준공 후 균열조사를 했다는 데 사실인지?

35. 영구 배수로용 골재는 강자갈/ 쇄석골재/ 혼합골재 중 어떤 것으로 사용 하도록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있는지? 부적합 자재를 사용하 지 않았는지?
– 설계에도 없는 방습벽이 설치되었다는데 사실인지?

36. 설계도서 작성 및 심의시 소방협회의 설계검토의견서가 설계에 충분 히 반영되 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 내화 페인트 사용중 미승인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 감리자의 검측결과 평활도 불량, 두께 미달, 기포 발생 부위 등 공사 의 자체 감시시 두께 미달 부분이 80% 가량 발견되었다는데 이를 충분히 보수 했는지와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37. 내화페인트 불합격, 부적격 지시서 발행이후 후속 공사를 강행한 사 실이 있는 지?
– 내화페인트 검측용 장비를 감리자, 시공자에게 보유토록 지시 했거나 보유 사 실을 확인 했는지, 보유 대수를 공개할 용의는?
– 내화페인트 두께 검측시 감리자에게 안전 장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지?
– 내화페인트 시공후 기포발생 시점과 기포발생 갯수는 얼마나 되고, 기 포발생 후 공사를 중지시킨 사실이 있는지?
– 99년 6월 30일 골조공사 준공(내화뿜칠 포함)후 내화뿜칠 두께부족, 미 시공 부 위가 다수 발견 되었다는데 내화뿜칠 검사의 기성검사자, 준공검 사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또, 검측관련자, 소방검사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 내화뿜칠 공사의 지적사항과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 사전 지급된 기성금, 준공금의 환수는 했는지와 환수시 이자까지 회수 했는지?
– 뿜칠 공사는 동절기에 하도록 되어있는지(12, 1, 2월 시공)와 시방서 공개 용의 는?
– 설비 공사 업체가 훼손 시킨 부분을 보수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지?
– 설비 공사를 시운전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운전 일정과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38. 석재 공사시 석재 고정 공법이 최초 설계된 공법과 다르게 시공되었 다는데 실 재 사용된 공법과 최초 설계상 공법을 공개할 용의는?
– 석재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에폭시 계열의 자재를 사용했다는데 사 실인지?
– 2000. 5. 31 석공사 배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그 원인과 대책 수립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39. 99. 6. 30 골조공사를 준공한 이후 약 75일이 지나서 검측서류를 공 사측에 제출 한 이유가 무엇이며, 준공전 혹은 준공직후에 검측서류와 준 공서류 일체가 발주 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는데, 관련 문서를 공개할 용의 는?
– 검측문서 없이 기성대가가 지급 되었다는데 당시 기성검사자와 준공검 사자를 처벌했는지와 처벌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여섯. 설계, 감리, 시공의 대가는 적정했는가?

40. 감리자가 공사 감리를 하는 중에는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지?
– 감리 비용으로 지출한 총 액수가 얼마며, 감리자와 공사측의 계약서상 감리원 에게 지급되어야 할 검측용 장비 비용은 얼마인가? 어떻게 지급되 었는가? 누가 지급하고, 누가 확인 했는가와 책임자를 공개할 용의는?

41. 터미널 골조 공사와 고가차로 공사가 병행 발주된 이유는?
– 고가차로 기초파일 항타 진동으로 인한 여객터미널 골조 손상 방지대책 수립지 시서와 결과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 무진동 항타 공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42. 골조 공사와 마감공사의 전체 하도급 업체 숫자, 하도급 건수, 원도급 대비하 도급 비율(하도급 건별)을 공개하라.
–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상당수 제보되었 는데 재 하도급으로 인한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를 처벌한 사실이 있는 지와 있다면 그 건수와 내용은? (수백억원의 설계비/감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일곱. 전문가 집단은 왜 말이 없는가?

 

43. 인천국제공항의 전체 설계 건수와 설계심의 건수, 각종 용역발주 현 황을 공개하 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건설전문가는 몇 명인가?
– 자문은 몇 회였고, 그 비용은 얼마였으며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공개하 라.

 

여덟. 건교부는 어떤 근거로 부실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4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45. 국제공항을 건설한 경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선임 하지 못한 이유는?

46. 건교부는 공기업의 지주회사 역할을 늘려갈 것인가? 공기업의 수를 계속 늘릴 것인가? 특별법을 만들어 공사수를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47. 건교부 특별감리검수단은 왜 구성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48. 건교부 신공항 기획단은 사업비 증가요인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가? 당초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할 금액과 후세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인가?

아홉. 감사원은 수차례 감사시 무엇을 지적했으며, 결과를 확인했나?

 

49. 감사원 대형 국책사업 감사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가? 예산인가? 품질인가? 감사결과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감사지적사항을 해당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하고 있는가?

50.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이 되고 있는가? 건교부 감사실, 공사 감사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감사원이 발견했을 때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열. 정부는 국민이 제공하는 사업자금(혈세)을 언제까지 낭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