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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입장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건교부가 지난 5월 4일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를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5월 14일까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당초의 예상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사실상 건교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월 27일 건교부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집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건교부 항의방문(3.20),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 주최의 간담회 개최(3.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국무위원에 대한 의견서전달(3.27), 강원․충남․충북 중부내륙3도 협력회의 공동발표문 채택(3.27),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의 건의문채택(3.28), 비수도권지역 10개 시도 연구원 공동의견 발표(4.6), 건교부의 수도권과 3개도 국장급회의(4.12), 비수도권의회 시도 의장단과 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건의문 채택,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공동대응 등을 통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를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건교부가 또다시 은밀하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방식으로 개최하고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상공회의소,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연구원, 비수도권의 여야 국회의원 등의 줄기찬 의견개진과 노력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집행할 경우 수도권과밀과 지역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실력행사로써 저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년 발표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을 지적하였고 당연히 향후 20년간의 국토관리의 우선적 과제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치권, 일부 지자체의 동향을 보면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이러한 기조가 향후 20년은 고사하고 1년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지난 해에는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도 해당 지역 내의 민원에 못 이겨 공장총량제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국토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건설교통부가 나서서 수도권 지역에 여러 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서는 등 국토정책의 기조를 그 근원부터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3월 26일,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2001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간담회에서는 이 문제가 단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당초 건교부가 제시하여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1년 집행계획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계획입지는 아예 총량규제에서 제외하였다. 개별입지 물량은 지난해의 배정물량에 추가물량, 계획입지 전용물량까지를 모두 합산한 총 집행물량에 올해 전국 공장건축허가 증가 추정율을 곱하여 2000년 당초 배정물량보다는 두 배 가량, 총 집행물량보다는 16.2%가 증가된 개별입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개별입지 물량만을 고시, 규제하고 계획입지, 가설 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이번 집행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축이 급증하여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으로 인하여 한해 교통혼잡비용만 10조원에 이르는 등 집중과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상황에서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및 유치를 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수도권 공장의 총량규제가 완화된다면 조성만 해놓고 분양도 되지 않는 지방의 산업단지 등은 더더욱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져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공장설립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공장총량제로 인한 기업의 분산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며 제도 자체의 실효에 부정적인 반면 지방의 자치단체는 얼마의 기업이라도 유치하는데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축총량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제도자체의 실효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2000년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정책의 제1과제로 수도권 과밀, 집중문제와 지역 간의 불균형의 해소를 적시하였다. 공장 총량제 역시 이러한 국토정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0년 9월 5일 개최된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향후 난 개발의 원인이 되는 개별입지 물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장총량제도를 계획입지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불과 6개월만에 의결사항을 정 반대로 뒤집는 집행계획안이 제출되고 시민환경단체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주춤했다가 또다시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관한 정책은 수도권 내부에 영향이 국한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정책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있다. 공장총량제도의 시행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바로 그런 정책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 수도권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 수도권 지역의 의견과 입장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어야 수도권 정책이 보다 정교해지고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의 압력이 높다하여 일방적으로 그 압력을 수용할 경우 비 수도권 지역에는 그 나마의 기업유치조차도 어려워져 지역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전국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치단체 등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논의에 참여할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3월 26일 간담회에서 지역 간의 입장과 의견이 부족하나마 전달되었고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를 대신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할때까지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도입목적이 달성되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교부, 시민환경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논의틀을 마련할 것을 건교부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이번 수도권공장총량제완화를 위한 서면심의에 대하여 시민환경단체와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 수도권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입장☜

 

1. 정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서면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합의 될 때까지 수도권공장건축총허용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라.

2.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라.

3. 정부는 수도권과밀과 지역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광역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논의틀을 마련하라.

4.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1. 5. 10

경실련도시개혁센터․환경정의시민연대
청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춘천경실련, 대구경실련,포항경실련 부산경실련,광주경실련, 전주경실련, 제주경실련

 

※ 향후계획

1. 5. 10 오전 10시부터 정부종합청사(세종로)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전개합니다. (청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춘천경실련 3개 지역경실련 사무처(국)장이 참가합니다.)
 
2. 5. 14 오후2시 탑골공원 대규모 집회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