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을 묵인하여 연간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 조사를 의뢰하며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풍문을 사실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소문을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담합이 가능하도록 턴키입찰을 시행한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낙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 공구의 낙찰 결과 담합 의혹이 짙은 이유는 먼저 낙찰률이 평균 98.3%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3%라는 경이적인 수치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번 2기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고,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낙찰률 98.3%라는 결과는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특히 이번 입찰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올해 1천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턴키 입찰은 설계점수와 입찰금액이 평가의 항목이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써내야 한다는 가격 경쟁 부담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덜한 편이다.

  특히 턴키 입찰은 실질적으로 대형건설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 훨씬 용이하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입찰공고를 보면 토목시공능력평가액 920억원 이상인 업체(약 60여개 업체)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졌으며, 실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는 27-29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렇듯 참여업체가 적은 이유는 턴키입찰의 경우 선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업체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1천억원 공사의 경우 50억원 정도가 미리 투자되어야 하고, 극단적일 경우 이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현행 제도는 설계점수 3등 이내에 들 경우 설계비를 보상해 주고 있지만 4등부터는 설계비를 몽땅 날리게 되어 있다. 더구나 공사비의 약 2% 정도로 소문나 있는 로비 비용은 공사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즉 로비력과 자금력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엄두를 못내게 되어 있다. 이 점이 턴키공사 입찰이 대형업체의 전유물이 된 이유이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 9호선 지하철 건설공사에 응찰한 업체는 4개 공구가 2개 업체(공동도급 포함 4개 업체)였으며, 1개 공구는 3개업체(공동도급 포함 5개 업체)였다. 따라서 설계점수는 자동으로 3등 안에 들게 되었으며, 설계비를 날린 업체는 없는 셈이다. 또 절묘한 공동도급 짝짓기로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응찰되는 행운(?)까지 안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들어 건설업 분야에서 가장 큰 개혁 성과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벌을 통한 담합행위 방지였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유보를 선언하는가 하면, 대형건설사업에 대해 실익이 검증되지 않은 턴키입찰방식을 채택하여 턴키에 참여 할 수 있는 대형 건설업체가 담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낙찰률이 일반공사보다 30%이상 높아져 결국 연간 약 1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정부는 대형건설업체의 담합여건을 조장하고,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입찰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 계약 제도는 발주처가 설계업체에 설계를 맡겨서 도면을 완성하고 예정가격을 산출한 후 입찰을 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즉 공사의 내용과 질을 미리 결정하여 발주하는 공사이다. 턴키(Turnkey) 계약이란 발주처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계약제도이다.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며 품질향상과 책임소재 명확, 공기단축, 발주자 업무의 간소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턴키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건설경영이 보장되어야만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관련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계속되고 있어 턴키공사 발주의 실익이 거의 없다. 턴키방식으로 계약하면서도 공사 구간을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을 보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턴키공사는 지난 7년간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특히 턴키제도에서 중요한 턴키입찰에 적합한 공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계점수 평가 기준도 없으며, 설계심의위원들에 의해 임의대로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여차례 제도를 바꿔 누더기가 된 제도로 그동안의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심의위원간에 뇌물비리사건과 교수, 연구원 등 설계심의에 참여한 자들의 수없이 많이 로비를 받은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턴키방식은 본래의 턴키가 아니다. 본래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따로 하고 있으며, 턴키공사를 시행할 업체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턴키입찰 방식은 대형건설업자들에게 공사를 배분해 주는 기능만 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이후 턴키입찰 정부발주공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턴키공사의 전체 공사비는 3조5천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0% 정도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의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작용되고 있지만 턴키발주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대형업체에 나누어주는 꼴이 되고 있다.

  실제로 턴키입찰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해 3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고 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선 복선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경쟁입찰보다 턴키입찰이 35% 이상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량리에서 덕소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일반입찰을 한 경우 낙찰율이 60% 내외이지만 턴키로 발주한 경우 95%가 넘는다. 턴키 구간이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것도 아니다. 건설사업의 내용과 질이 동일한데도 입찰 방식에 따라 무려 35%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는 그만큼 낭비되고 있다.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동해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10개 공구의 낙찰률이 일반경쟁입찰과 턴키입찰이 30% 이상 차이나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턴키 입찰은 일반입찰에 비해 낙찰률이 약 3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턴키공사는 대형건설업체의 배를 채워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를 대형업체들에게 배분해 주는 기능을 건교부가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양을 매년 늘려가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가라고 부추기는 건교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우리는 연간 약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있는 턴키 발주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모든 공공 발주 공사를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시 9호선 지하철 턴키공사 담합비리의혹에 대해 관련업체와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이며, 턴키공사의 담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건설예산 1조원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턴키입찰 방식의 공사발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서울시장, 건교부장관, 조달청장,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질의를 하며 이에 성실히 답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