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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서울시 지하철9호선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의뢰서>

◈ 조사의뢰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참여국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 조사피의뢰인: 서울시 지하철9호선 턴키공사 5개공구 응찰업체와 서울시장
            
◈ 조사의뢰내용

 

1. 개요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07%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5개공구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의혹 제기를 하였습니다. 의혹제기에 이어 경실련은 관련업체와 서울시의 담합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합니다. 
  
2. 담합의혹의 이유

 

◆ 건설업계에 떠도는 담합설과 높은 낙찰율

 1) 최근 서울시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결과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입찰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음.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점.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공구의 낙찰결과 담합의혹이 짙은 이유는 낙찰율이 평균 98.07%에 이른다는 점임.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07%의 경이적인 수치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담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68.8% 정도로 지하철9호선 평균낙찰율 98.07%에 비해 30%정도 높은 수치임(표2참조). 따라서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건설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예산이 대형건설업체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임.

 

◆ 턴키계약방식과 소수의 응찰업체

 

1) 이번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는 입찰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는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로 대형건설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 훨씬 용이함.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의 입찰공고를 보면 토목시공능력평가액 920억원 이상인 업체(약60여개 업체)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졌으며, 실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는 27-29개 업체에 불과함. 이렇듯 참여업체가 적은 이유는 턴키입찰의 경우 선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업체는 엄두를 내지 못함. 1천억원의 공사의 경우 50억원 정도가 미리 투자되어야하고 극단적일 경우 이 돈을 모두 날릴 수 있음. 현행제도는 설계점수 3등 이내에 들 경우 설계비를 보상해주고 4등부터는 설계비를 몽땅 날리게 되어 있음. 또한 공사비의 약 2% 정도로 소문나 있는 로비비용은 공사를 낙찰 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날리게 됨. 따라서 턴키공사는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음.

     본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응찰한 업체는 대부분 3개업체 미만으로 설계비를 날리는 업체는 없는 셈임<표1참조>. 

  2) 지난 99년도에 공정위는 2개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턴키공사 입찰과정을 조사하여 쌍용건설과 현대건설 2개사가 상호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음을 밝히고 시정조치를 내린적이 있었음. 이와 유사하게 <표1>을 보면 903, 909공구의 경우는 2개업체가 하나씩 골고루 낙찰 받아 담합 가능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

 

3. 조사요구사항

 

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공구 턴키공사 입찰가격 담합행위 여부에 대해 관련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 조사요청 업체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엘지건설,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벽산건설, 한일건설, 동부건설, 금호산업, 삼부토건

 

2)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해서도 담합행위 방조와 가담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4. 마무리

  

경실련은 귀 위원회에서 위에 언급된 입찰담합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담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위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