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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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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 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서부축의 집중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 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또다 시 수도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개 발정책은 반드시 다음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수도권 기능의 과감한 분산을 통한 지방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의 모색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3일 건교부의 대통령 업부보고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을 위한 시책추진을 당부하였고, 이는 건교부의 중점추진과제에도 포함되 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도 불 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내 놓은 주요시책은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토불균형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되려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동서간의 갈등 이상으로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이루 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동북아 중심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반 드시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시책과 동시에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수도권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한 철 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지방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영종도(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 송도신도시(국 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 김포매립지(화훼수출단지,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 업무지역)에 대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동반 하지 않는다면, 자칫 막대한 재원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들이 빛을 바랠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지역의 투기과열과 난개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규모 국토개발정책에는 항상 해당지역의 투기과열과 난개발이 어김없이 뒤따랐다. 이번에도 역시 개발재원을 민자유치와 개발 이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지역의 투기과열과 지가상승, 주변지역의 난개발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번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 국토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명약 관화하다.

경실련은, 수도권에 대한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청사진이 결코 국토균형발 전을 외면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수도권집중해소와 지방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력을 갖춘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 영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