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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정부의 신안군 주요섬 해상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가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도 건설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서남해안의 섬과 육지를 하나로 잇는 인천-부산간 해상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당 초 계획과 달리 목포 인근의 신안지역 섬까지 국도를 추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도 건설 사업은 종합적인 국토 개발 계획 아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지역의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건설하려면 2조 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교량 건설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3만여 명이라고 한다. 정부는 간선도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균형 개발 등 국도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인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존 계획에 없던 지역을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는 국 민적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얽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무수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이번 건설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 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 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안되었고 추진되 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