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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격, 재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로 비이성적 논쟁을 벌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마침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번 토론과 이후의 정책공방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각각 행정수도 이전 또는 중앙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을 제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수도와 관련한 극단적 논쟁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제정,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앙부처 등 중추관리 기능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이전 방식을, 이회창후보는 중앙행정부처의 지역별 분산 이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도 체결한 바 있다.

양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 공약 중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소요 재원 추산과 관련한 각당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요 재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의 대상지역, 규모, 사업방식과 시기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에 현재 각당이 주장하는 소요재원 추산은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총소요 재원을 이전비용으로,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액을 이전비용으로 추산하고 각각 발표하고 있는 바, 합리적 논쟁이 되려면 각당은 전체 소요재원과 정부재정지출 소요 추산액을 함께 발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비이성적으로 첨예한 정치쟁점이 됨으로써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현재의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당의 극단적 주장과 수도권 지역 단체장 및 의회 의장단의 반대 발표, 그리고 충청권에서의 유치 움직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

행정수도의 건설이나 중앙부처의 지방이전 문제는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략적 접근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또는 중앙부처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구체적 방안은 대선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건설문제와 관련한 양당의 극한대결이 합리적 정책대결보다는 대선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정략적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양당이 합리적, 객관적 정책대결과 상대의 합리적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 있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