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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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은 대규모 개발 통한 이익 노린 급조된 정책

지난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교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를 건설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한다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달 8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내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각각 480만평, 275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규탄발언을 통해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건교부가 이미 김포와 파주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명확히 어기는 것으로 주택공급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건설이익을 노리기 위해 급조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이 급조된 정책은 교통망 부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난개발을 결코 피해갈 수 없어 결국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조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의 실패로 인해 만연된 투기분위기에 의한 것으로 주택량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량 부족으로 돌리는 단순한 계산방식을 탈피하고 주택·토지정책의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의 역사는 지방의 생존을 위협해왔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간에 전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은  정치·경제·문화의 메커니즘 또한 독점하는 가운데 수도권 확장만 초래할 뿐”이라며 신도시 건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대표자회의 의장과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추진과 계획을 중단할 것,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 21은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국의 1만인을 조직하여 정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 선언을 발표하고 대국민 홍보 및 여론형성을 위한 전국단위 집회 조직,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3.06.10) <정리 :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