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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도시 건설반대,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5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수도권살리기 시민연대(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전국 1만인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서는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 집중 억제, 국토균형발전을 촉구했다.

 1만인 선언에 참석한 조명래 교수(단국대 교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정부가 주택 부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득을 노린 대규모 공영개발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교수는 ”부족한 주택량은 토지‧주택 정책 개혁과 기개발토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만인 선언 참여자들은 신도시건설은 지방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은 결국 실패할 게 될 것이며 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 정책실 책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종이호랑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하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빗댄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콩나물 시루에 물조리개로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는데 이는 난개발, 교통지옥, 인구폭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에  정부의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더욱더 부채질 한다는 것을 빗댄 것이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과 참석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건교부나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 면담,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상대로 한 공개질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만인 선언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은경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김귀곤 상임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871명이 참여했다.

 

(2003.07.02)<정리 : 홍보팀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