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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SOC 민자사업,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 인천공항철도 9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예측치 30-40%대, 향후 1조6천억 재정지원 우려
  

  – 45개 국가관리사업중 80%(36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특혜 담합의혹  

  

  – 과다한 재정지원 맹목적인 활성화, 민자사업 취지 훼손 및 국민부담 증가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조기에 SOC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간SOC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다한 국가재정지원과 높은 통행료 등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실련은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인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자사업의 본래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98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민자사업에 공사비 재정지원과 운영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민자사업이 건설업자 주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45개 민자사업이 국가관리사업(2천억원 이상사업규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9개(24조6천8백억원)사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민원발생을 초래했고,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노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 공공공사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45개 국가관리사업 중에 36개 사업이 건설사위주의 단일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됨) 가격담합 의혹은 물론, 총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수 조원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연결61㎞)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수립해야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가 확정하는 등 관계법령을 무시하였고, 부당한 수익률(10.43%)보장과 수송수요결정 오류에 따라 9,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예산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변경고시 절차를 밟지않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내용에 없는 사업을 추가하거나 고시내용과 다르게 협약하는등 법령 위반사업을 원안대로 상정, 가결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와 경의선 병행구간(용산-가좌)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인천공항철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특혜를 주는등 민자사업이 주먹구구식 졸속으로 추진되어 사업자(건설사)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주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473억원)민간투자비 실행원가내역에 의하면 실제 공사비가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1조1천억원)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가 최소 6천억원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총공사비를 민간이 산출하여 경쟁 없이 정부와 협의로 확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비 과다계상은 필연적이며, 건설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체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부풀어진 공사비는 6천억 원 이상 약 1조원 규모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요예측오류와 과다한 운영수익보장에 따른 재정지원도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90%의 운영수익을 20년간 보장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우, 수익률이 01년(34.6%), 02년(44.6%)로 2년 연속 50%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향후 운영수입률이 50% 미만이면 1조 6천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90% 이상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현행제도에서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동인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향후 인천공항 제2연육교와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정효과 분석 없이 추진되는 현행 민자사업은 사업의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정확한 가격 추계와 경쟁입찰없이 사업자가와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이자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다계상 된 사업비는 2-4배 높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책정으로 이어져 국민은 2중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 활성화조치로 왜곡된 민자사업제도 개선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등 실시협약이 체결된 29개 국가관리사업에 대한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별첨]  SOC 민자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1 부. 끝.


<문의 : 시민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