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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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원가공개불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성명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넘쳐나는 네티즌들의 분노… “당신들을 찍은 내가 밉다!”

 

“아파트 원가 공개을 천명해온 열린우리당 여러분…
당선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하시나요. 너무섭섭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나면 집값 상승에 언제나 내집가지고 한번 살아보나 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발  집값을 안정시켜 몇년 열심히 저축하면 집 장만 할수 있는 기회라도 가지게 하여 주십시요.”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ID:화난서민)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에 시민들의 분노가 쇄도하고 있다. 2일 오후 2시 현재,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700여명의 시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실망감들을 쏟아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공개를 포기한 것은 서민의 희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ID:이명주)

“정말 믿었기에 찍었습니다.. 내 주위에 모두 한나라당 찍어도.. 공약을 믿었기에 밀었습니다.. 왜 분양가 공개 안하는 겁니까? 그럴려면 왜 공약을 내셨나요? (ID:초보아줌마)

” 시민들을 등떠밀어 촛불을 들려 보냈던 그 불길이 고스란히 횃불이 되어 열린 우리당을 칠 수도 있습니다.” (ID:홍경표)

 

일부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올린 글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으며, 광화문 촛불시위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 온라인 항의시위에 이어 내일(3일)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있는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분양원가공개 백지화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간사는 “시민들의 바램은 아랑곳없이 총선공약을 번복하는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분노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5628]

 

(경실련 성명)

 

당정협의 결과가 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불가’인가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5.7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책목표인 민생회복을 포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첫째, 17대 핵심공약인 ‘원가공개’불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17대 핵심공약이다. 그러나 17대 총선이후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고, 노무현 정권 집권여당의 민생정책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국민, 시민단체, 언론 앞에서는 아파트 원가공개 추진을 약속하고서도 지난 당정협의에서 택지공급가 공개를 연기한데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불가에 합의하므로써 정책협의가 아닌 정부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원칙없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아파트 원가공개 불가는 지난 4월 27일 열린우리당이 조사발표한 17대 국회 당선자들의 98%가 아파트와 택지의 원가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과도 상반된 것으로 당내의원들과의 정책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원가공개와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될 것으로 일부 부분적인 안에 대해 당정이 미리 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둘째,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서민주택으로서 서비스개념이 아닌 공공재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가 정말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정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규제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무주택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소수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장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초 구매자의 경우 5년 이상 전매를 금지하고 주공·지자체개발공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도입되는 공공택지 경쟁입찰제는 지금처럼 건설업체가 시세보다 낮은 택지를 분양받아 소비자에게는 시세수준으로 분양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택지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임대주택 건립 등의 서민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자율화에 맞춰 개정되지 못한 현 택지공급체계와 선분양제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뿐 아니라 후분양제 도입이 절실하다. 따라서, 공기업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후분양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 주택시장에서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안정화 뿐 아니라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해서도 원가연동제 시행과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미 3월에 공개하기로 한 택지공급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곧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고양풍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분양가 폭등과 건설업체의 땅값차익 독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 뿐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도 공개하여 건설업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25.7 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시행하고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