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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백지화’ 항의 기자회견

 

6월3일(목) 오후 1시30분,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앞에서 공공아파트 원가공개를 백지화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하는 항의기자회견이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책임있는 정책정당? 열린우리당은 총선공약을 이행하라

 

경실련은 지난 총선시기 ▲택지공급가격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공약을 발표한 열린우리당이 총선이 지난지 2달이 되기도 전에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책임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3차례의 당정협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건설교통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하고, 공약이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택지조성원가는 공개되어야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원가 공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공기업의 원가가 공개되면 민간기업의 분양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관행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과정에서 토지비와 건축비의 주요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공영개발방식, 25.7평 이상에는 채권입찰제 도입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25.7평이하 아파트에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에 대해 “이는 과거 분양가 규제정책을 택지개발지구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부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택지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민간건설업체가 독점적으로 챙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 개발이익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 및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향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및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으로의 택지공급체계 개선

 

▲채권입찰제(경쟁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후분양제 즉각 도입 등의 내용을 입법화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투기억제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최근 열린우리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땅값문제는 단순히 빈부격차 해소차원이 아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과제인만큼 경실련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여당은 누구의 편? – 건설업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