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고되는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표시되어 평당 198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동시분양아파트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총 1조4천억원, 가구당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경실련이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평당 357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사업주체가 분양공고한 건축비 622만원과 비교한 결과 평당 265만원, 총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1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평당 3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표 참조)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축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액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체공급세대수는 2만1,515세대, 총 분양면적 71여만평에 달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 시행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 할 정부와 해당기관이 방치한 결과이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특혜 위주로만 주택정책을 펴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서 ▲ 공공택지의 공급원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 ▲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아파트건축물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 주택감리제도의 정상화 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허위신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교부 등 관련기관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감사원, 공정위,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왜곡되고 뒤틀린 주택시장… “이제는 원가공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실련이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면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특정 업체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바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주택시장 전반에서 엄청난 폭리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이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박병옥 사무총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원리 운운하며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 정책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뒤틀려져 있는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친시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제는 소모적인 원가공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아무런 물건도 없는 상황에서, 주문한 고객이 내용을 보자고 해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선분양제도”라고 말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즉각 도입하고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  


<청와대 항의 집회> 원가공개는 반시장적 정책? 대통령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경실련 회원과 상근자들은 12시 청와대 앞에 모여 최근 “분양원가 공개불가”를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즉각 공개, 후분양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택지공급제도 개선, 개발이익 환수 등 주택정책 개선에 대통령 및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설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변명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며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주택시장이 시장원리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주택시장에서 원가공개는 시장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시장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취임하면서 ‘부동산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시장원리 때문에 원가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로 즉각 전환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