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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건설업체 폭리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정부

 

건교부는 대통령까지 약속했던 공공택지 공급가를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지난 4월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7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이 7월 중반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02년 12월 감사원이 건교부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에서도 드러나 있으며, 건교부는 2003년 1월 감사원의 조치를 받아들여 택지공급방식을 개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차관회의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되어, 지금까지 택지공급방식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지금처럼 주택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공공택지 독점공급과 선분양 특혜와 분양가 자율결정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개발지구는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공공택지 조성목적과는 달리 주택건설업체들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결과는 용인동백, 용인죽전,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4개 지구에서 3조3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택건설업체가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동탄 지구에서는 공영개발 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체 주도로 아파트분양사업이 진행됨으로써 2조6천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는 만큼 최소한의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최소한의 권리확보를 위해 택지공급가 공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해왔으며, 건교부도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이와 이해관계인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택지공급가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는 건교부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대통령까지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정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99년 분양가자율화 조치 이후 공급한 모든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공급면적, 공급받은 업체, 공급방식: 추첨, 수의계약 등)를 즉각 공개하고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입찰참가제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금처럼 택지조성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선분양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선분양받은 택지를 아파트도 건설하지 않고 다시 소비자에게 선 분양하는 왜곡된 주택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의 질향상과 수면연장을 위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완공 후분양제가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기업이 토지 강제수용권과 독점개발권을 위임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므로 공공택지조성원가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택지의 선진국형 공영개발을 통해 무주택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저렴한 가격의 소형아파트 공급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택지공급가 공개 관련 발언모음>

 

2002. 12 : 감사원의 건교부 조치사항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지를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03. 1 : 건교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민임대주택 초과 주택건설용지를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2003. 5. 31 : 차관회의 논의결과 ‘개정안 삭제의결’

 

2004. 2. 12 : 2004년도 건교부 업무계획 대통령보고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의무화’ 발표

        2. 16 : 노무현 대통령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 ‘공공, 공영개발 토지에 관해서만 가격을 공개하겠다’

        3. 17 : 건교부 발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의 땅값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개할 방침’

        3. 29 :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발표 ‘주택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4. 22 :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발표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겠으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입법화 하겠다’

        4. 26 : 건교부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 결과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해 우선 공공택지의 공급가격부터 7월중에 공개하겠음’

        6. 11 : 청와대 브리핑 ‘중앙일보에 실린 노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 토지의 가격이었다” ’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