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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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무늬만 원가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것임을 밝혔다.

 

 

원가공개, 하려면 제대로 하라

 

경실련은 먼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최근 몇년간 유지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민과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단기간의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미봉책”임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와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원가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 원가공개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주택법개정내용에 포함시킬 것 ▲ 건축비의 경우 공종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 ▲ 분양계약시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공종별 건축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할 것 ▲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난 5년간 공급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건축공사비내역서가 첨부되어야 소비자들이 계약내용대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보장되어야 원가공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연동제는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

 

정부여당이 내놓은 원가연동제에 대해 경실련은 “99년 분양가 자율화이전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년동안 시행한 결과 주택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원가연동제의 부활은 정부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다시 과거의 주택정책으로 회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는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선분양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후분양제로의 전환을 미루는 정책”임을 지적하고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현 상태를 유지한 채 가격만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로는 국민주거안정이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원가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판교신도시 등 앞으로 분양될 대규모 단지에서부터 과거에 겪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급증하는 반대여론 속에 다시 지금의 왜곡된 주택시장으로 회귀하게 되는 빌미만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영개발, 후분양제 확대 등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은 원가공개나 원가연동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 확대, 후분양제의 확대 등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 택지는 민간에게 공급하지 말고 공공기관과 영구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연기금사업자 등에게만 공급하여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무주택서민과 주거문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소한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방식을 확대 도입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평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낮은 분양가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영개발의 재원으로 연기금을 투자하면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기금 투자를 공영개발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후분양제와 관련, “현재의 선분양제는 분양가규제 시절 낮은 분양가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는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맞다”고 지적하고, 선분양제 유지를 전제로 가격규제를 통한 부분적인 보완책이 아닌 후분양제 전면확대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근본적 대책임을 강조하였다.

 

2004년을 부동산문제 해결 원년으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어제 당정협의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이 최종확정되면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 그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든다”며 “그동안 주택시장개혁에 대해 시민단체입장에서 여러 제안을 했고, 그 일환의 하나로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원가연동제와 혼합한 희한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마치 이것이 제대로 된 원가공개인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향후 일정에 대해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 공영개발확대를 통한 임대주택 대폭 확대 ▲ 분양가 자율화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후분양제의 전면확대 ▲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 종합적인 개발이익환수방안 마련 ▲ 보유세강화 등 4가지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이를 입법화하는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주택건설업체가 아닌 주택 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주택시장을 만들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온 건설시장을 개혁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하고 “올해가 시민의 입장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경실련 전체가 역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건호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