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민자사업,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중단하고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은 25일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 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꾸준히 제기해온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의 일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부담이 얼마만큼 가중되었는지 대형건설업체에 어떠한 특혜가 부여 되었는지 등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경실련이 제기한 것 중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보며, 개선대책 역시 매우 미흡하여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참여정부 민생개혁의지 실종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수요과다계상 등 많은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는 물론 주무부처와 사정기관인 감사원까지도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SOC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에만 주력하려고 할 뿐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부담이 약 18조원 가중되었다 (사업단계에서 10조, 운영단계에서 8조 추정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까지 완공 또는 진행중인 사업이 약34조원 규모(국가사업 42건, 자체사업 100건)에 이르고,  이중 약 10조원(총사업비의 30~35%)의 사업비가 부풀려져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이는 고스란히 건설업자에게는 특혜로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것은 경실련이 이미 발표한 대구-대동 간 건설사업사례와 정부재정으로 집행되는 공공공사 낙찰율 등을 통해 입증한 바 있으며, 정부공사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온 품셈이 부풀려져 있음을 그동안 사례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그리고 이미 완공된 사업(국가사업 5건, 자체사업34건)에서는 감사원 지적에서 나타났듯 과도한 수요계상으로 이미 약 2천억원의 운영적자가 국고에서 지원되었고 앞으로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약 8조원의 국민부담(혈세)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국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향후 계획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심의단계, 사업추진결정단계, 사업비결정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 해당정부부처, 각종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가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각종 특혜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히고, 아울러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별첨> 1. 국민혈세 낭비하는 SOC 민자사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문(2003.9.24)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