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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2] 메르스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첫 변론 진행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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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경실련 공익소송
첫 변론 진행
– 일시 : 2015년 10월 2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9호
경실련에서 제기한 메르스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의 첫 변론이 내일(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개최됩니다. 경실련은 지난 7월과 9월,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확진자 및 격리됐던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총 13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변론이 개최될 사건은 메르스 16번 환자로부터 감염 추정되어 사망한 환자의 일가족 6인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피고는 국가, 대전시, 건양대병원입니다.
공익소송은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실패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하는 목적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기 적극적인 감염병 차단에 실패했으며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해 감염병 사실을 숨겨 감염을 조기 진단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가 감염됐거나 사망했습니다.
부실한 국가방역체계 운영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의료기관 지원 대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감사는 증인채택을 놓고 파행을 되풀이하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메르스 희생자들의 피해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경실련 공익소송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르스 공익소송 첫 변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