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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역행하는 서울공항 개발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특위 김한길위원장은 8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 당정간담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리적으로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고 언급하면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한 수도권경쟁력강화도 맞지 않는 정책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전면 배치된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충청권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나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의해 행정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들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균형발전책 시행에 따른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발표계획에 이어, 정치권에서 연이어 수도권인구집중을 야기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2. 수도권경쟁력강화가 무조건적인 개발과 규제완화는 아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신규개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 발전방안은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목표와 방향에 걸맞는 수단이 신중하게 검토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복합도시건설 등 균형발전책에 따른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신규개발을 통한 반사이익을 보장해 주어 무마하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진정한 수도권경쟁력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수도권 남부축의 과도한 개발을 부추겨 신규개발입지로 적절하지 않다.

 

광역계획측면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개발된 분당신도시에 의해 용인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들 신도시들은 서울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입지로 인해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로 출퇴근 교통량을 유발하며 환경오염과 도시관리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공항이 개발될 경우 서울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자족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주변지역의 그린벨트까지 개발압력이 미칠 경우 녹지훼손은 물론, 분당을 비롯해 용인, 광주, 수원, 화성 등을 비롯한 최근 개발될 예정일 판교까지 연계되어 경기남부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

 

4. 새로운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최근 판교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아파트분양이 부동산가격폭등과 투기를 부추겨 아파트 분양시기를 연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또 다른 대규모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번 서울공항개발 검토 발표에 의해 벌써부터 언론은 판교와 분당을 연결하는 “제2의 강남개발”로 비유하여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언급하고 있는 등 또 다른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의미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신규개발논리로 접근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서울공항개발 논의는 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즉흥적인 제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대사인 만큼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함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