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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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폭등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개발 중단 및 공영개발 촉구 시민행동’을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 신도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건교부를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국민약속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이후 집값은 200조원 이상 폭등하고 부동산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교신도시로 인해 주변지역의 아파트는 11조원, 강남의 집값도 23조이상 폭등하는 등 판교신도시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하지만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 건설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을 내일부터 강행하려 한다”며 건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잡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판교신도시 택지 판매 중단, 공영개발 통해 공공주택 확충해야

 

현재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실시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택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미봉책으로 도입되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조절기능을 상실한 주택시장에서 집값만 폭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판교신도시 택지를 건설업체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택정책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책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주택정책의 복지부 이관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주택청’ 신설 등을 통해 “주택을 경기조절의 수단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투기적 수요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4년 동안 240만 가구라는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었지만 집값은 같은 기간 2배로 뛰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여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건교부 장관은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투기적인 가수요를 막지 않고 분양가가 높은 물량만 공급하면 된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또다시 집값을 폭등시켜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건교부를 맹성토한 박병옥 사무총장은 “수십년동안 피땀흘려 모아도 집 한채 살 수 없는 현실에서 더이상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정부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공영개발과 집값안정을 위한 시민행동 본격화 할 것

 

경실련은 지난 7일과 10일 펼쳐진 건교부와 청와대 온라인 시위에서 나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소개하고 판교신도시 공영개발과 집값안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집값폭등과 투기로 인해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내일(14일)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당들에 대한 온라인 시위를 개최하고 15일에는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판교공영개발과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외에도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ON-OFF라인상의 다양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