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지금이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전국동시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개발 중단.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번 전국동시기자회견은 서울 외에도 지역경실련협의회 주최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청와대 자유게시판를 대상으로 한 항의 온라인시위도 오늘 하루 진행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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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값 600조원, 참여정부 집권이후 276조 상승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600조원, 참여정부 집권이후 276조원이나 아파트시가총액이 상승했으며, 판교사업추진 이후 올초부터는 용인분당 등 주변지역에서 11조원, 서울 강남권에서 23조원이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이후 지방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지방에서도 매매가와 분양가가 연평균 9%, 13% 상승하였고, 2004년말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74%나 높게 책정되었다며,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되었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불안한 것은 정부가 높은 분양가의 민간주택만 공급한 결과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가 공급되지 못했다”며 “정작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에는 소흘히 한 채 그나마 공급된 분양대기아파트에서도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전체 가구의 50.3%는 집 한채 없는 반면, 49%이상이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소유구조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경실련은 현재 2.4%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하였다.

 

판교개발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 확충하라

 

경실련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 판교개발을 중단하고

▲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하며,

▲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는 분양권전매를 폐지하고

▲ 분양가자율화 당시 시장원리에 맞게 도입할 것을 약속하였던 완공 후 분양제의 즉각 이행 등을 촉구

하였다.

경실련은 “수년간의 집값 폭등은 주택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해 온 건교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서 기인한다”며 건교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이제부터라도 주택을 경기조절,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해야 한다”며 토공과 주공의 통합 등 주택관련 정부조직의 재검토와 공영개발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였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이번 판교신도시 개발은 30여년이 넘게 철저하게 공급자위주, 건설업체 위해 투기꾼의 배만 불려온 정부 주택정책이 바뀔수 있는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말하고 “판교신도시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부풀어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거품의 무게로 인해 우리사회는 붕괴될 것”이라며 주택정책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책회의,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내일 실시되는 택지공급 입찰과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어 나갈 경우 판교발 집값 폭등은 평촌, 과천, 의왕 등으로 수도권남부지역으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라며 “내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오는 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온라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경실련에 ‘이제는 거리로 나가 촛불집회라도 하자’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며 “만약 내일 집값폭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체 영역에서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