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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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위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만을 막으려 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거품제거를 통해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하락이 아닌,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발업체들의 특혜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실질적 환수 및 전국적 확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통해 다양한 평형의 서구형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 그리고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주거안정을 위한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아직도 왜곡된 시장논리를 앞세워 무조건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보유세 완화 등을 통해 개발업체와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려는 목소리가 우리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을 경계한다. 정부는 간담회 결과를 통해 정책목표로 밝힌 것처럼 “투기이익에 대한 기대심리 차단” “시장의 투명성 강화”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 “공공주도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