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국책사업 둘러싼 부실 심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대규모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대학교수, 공무원, 건설업체 및 설계용역업체들의
부패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건교부가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1위라는 회사가 수행중인 터널공사에서 수차례의 붕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가장 뛰어난 설계점수를 받은 입찰자에게 공사를 주는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설계가 제일 잘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시공능력이 가장 높다는 회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턴키입찰방식과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턴키심의를 거쳐 최상의 설계라고 평가를 받은 설계였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들(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의 부실한 설계심의와 그 과정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의 공대계열 교수들의 비리가 검찰의 수사결과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고 지성의 상징이라는 학자집단들 중 일부가 명예와 더불어 탈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음을 뒤늦게나마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리혐의가 연구용역을 빙자한 모든 이공계열 대학교수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관련업계에서는 알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턴키.대안공사의 기술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용역을 빙자한 전방위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99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4개 대학 교수 46명이 턴키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600만~5000여만원과 향응 대접 등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인 교수들이 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턴키대안공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 건설업자와의 유착관계는 더욱 공고화되어온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더라도 연구비 횡령을 일삼는 교수들이 건설업자들의 로비에 쉽게 젖어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함을 알 수 있다.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점수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는바, 단 1점이라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하여 설계심의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치열한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턴키심의결과를 조사한 결과, 설계점수 1~2점 차이로 수백~수천억원짜리 공사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는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들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이다.

턴키대안공사는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현재 년간 10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중 5%인 년간 5000억원 정도가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율이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보다 30~40%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왔는데, 이를 보더라도 대형건설업체로서는 5%의 로비자금을 사용하더라도 3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신들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여 설계심의 교수들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둘째, 턴키.대안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대형건설업체들간의 로비 각축장으로 전락한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월 및 6월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공사의 평균낙찰율이 입찰방식(가격경쟁 53%, 적격심사 75%, 대안입찰 82%, 턴키입찰 92%)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슷한 내용을 공사라도 대안이나 턴키로 발주되면 가격경쟁방식보다 30~40%정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대형건설업체들이 담합과 로비가 가능한 턴키․대안방식을 선호하고, 그들이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발주기관 관료들까지 로비대상으로 삼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릎서면서 까지 국민의 세금을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퍼주는 입찰방식으로 결정한 데에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 수자원공사의 고모 사장은 입찰방법을 바꿔달라는 건설업체의 청탁으로 구속수감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발주기관 공무원들과 대형건설업체간의 결탁관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탁관계는 2002년 11월경 중견건설업체들이 연명으로 건교부장관과 부패방지위원회에 턴키․대안공사의 폐지건의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다. 당시 이들은 턴키․대안공사가 소수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턴키․대안공사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셋째, 설계심의 교부들과 발주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의 핵심인 대형건설업체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건설협회는 건설업계의 수익률이 3%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적격심사나 턴키.대안공사로 취한 30%의 폭리는 모두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이는 대형건설업체들이 각종 특혜로 얻은 폭리의 절반정도가 다시 로비자금으로 유용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대형건설업체들은 특혜로 얻은 자금을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수주로비에는 설계용역업체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형건설업체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발주방식으로 결정하기 위해 발주기관 공무원들에게 끊임없는 로비를 하고,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로 참여하는 교수들에게는 상시적인 관계유지를 위하여 전 임직원과 설계용역업체까지도 동원하고 있다.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받은 관료들은 개발업자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면서 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소위 ‘전문가’라는 집단이 필요하였고, 그들의 심의결과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감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부패구조의 핵심에는 대형건설업체와 업체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자금(검은돈)과 조직(남자접대부)을 통하여 관료와 전문가들을 관리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국책사업 심의에 관련된 전문가집단(교수, 공무원, 업계기술자 등)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확대하여 부패사슬을 끊어야 하며, 그간 국민의 세금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턴키․대안공사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인 관료와 정치인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책임도 지지 않는 비상설위원회가 아닌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결기구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칭)국책사업위원회’에는 적산센터, 표준센터, 사업평가센터 등을 두어 체계적인 국책사업수행의 토대를 마련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02-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