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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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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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벌건설사들은 제도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은 거품이 잔뜩 끼여 있는 각종 부동산 상품을 구매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재벌과 관료 등 소수 특혜집단은 학계와 연구집단, 언론을 통해 시장질서와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이제 우리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빗대 ‘개발 5적’이라고 부른다.‘

 

경실련이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산 증인인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이 미디어다음의 선대인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건설산업 부패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궁리)를 펴냈다.

건설회사에서 20여년을 일해오다 지난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년 50조원 이상이 발주되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낭비의 실태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 있다.

매년 100조원 가량의 건축공사가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건설업체들에게 선분양 특혜와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분양가 자율화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2000년 이후 2005년초까지 주택가격만 500조원 가량 상승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 예산의 30~40% 가량이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동안 대부분의 중소하청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실제 겪은 경험과 풍부한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령 관급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월례비’, ‘급행료’, ‘관리비’ 등의 뇌물 상납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의 ‘이중계약’, ‘일용직 공사장 인부들의 임금조작’, ‘페이퍼 컴퍼니’ ‘공사진행율 조작’ 수법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실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실은 드러나지도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인가.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고한 기득권 구조, ‘개발 5적’의 존재를 이야기한다.

개발 5적은

 

▲ 재벌로 성장한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

▲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교부와 재경부 중심의 관료

▲ 건설업계의 뒤를 봐주며 지역건설사업에 개입하는 정치인

▲ 재벌과 건설업체 광고매출에 신경쓰는 언론

▲ 업계와 관료로부터 각종 용역을 받아 기생하는 전문가그룹 등을 말한다.

 

이들의 강력한 ‘동맹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건설회사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는 재벌들, 항상 노른자위로 불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부동산 광고로 도배된 옆자리에 ‘지금이 투자기회’라고 부추기는 언론들, 학연,지연으로 얽혀 건설업체의 로비대상으로 전락한 학계….

지난 2005년 3월 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의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올랐다”며 주택시장을 “시장원리에 맡기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낸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체들이 모인 대한건설협회의 부설기관. 이 보고서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언론을 통해서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기관의 발표인양 다뤄진다. 이도 모자라 언론들은 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을 공격하는 데에 부동산 중개업소들로부터 정보를 모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사설 정보업체 관계자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을 이용한다.

이렇듯 개발 5적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게 건설업체들의 폭리를 가능케하는 강력한 기득권 구조이며, 이를 해체하지 않을 경우 나라와 국민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김헌동 본부장은 책을 펴내면서 특히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인’들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한다. 몸으로 건물을 세워올리는 일용직 노동자, 기술개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전문인력 그리고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 뛰어다니는 영업인력 등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설인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잘못된 구조와 관행때문에 같이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건설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이 책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램을 저자는 덧붙인다.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