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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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전국 땅값, 정부발표의 2.4배인 5,195조원으로 추정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 정부 발표는 허위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의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2,176조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전국 땅값은 5,195조원으로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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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국 토지가격 추정 및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단위:조원) 

 

구분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기타

시세

1,390

1,374

257

342

206

131

1,495

5,195

공시지가

661

594

104

113

71

46

46

2,176

시세대비

48%

43%

41%

33%

34%

35%

39%

42%

 

주:공시지가 2005년 1월 기준(2005년 7월 건교부 발표자료), 시세는 2005년 1월 기준이며 별첨 참조(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자료)

또한 경실련은 전체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땅의 시가총액이 3,020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국민가운데 상위 1%의 토지자산 총액은 2005년 현재 1,247조원(1인당 26억원)으로 평균치의 25배를 차지하고 있어 지가상승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간의 자산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땅값 얼마 안 올랐다”… 실제로는 참여정부 이후에도 29% 상승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땅값의 2000년도 시가총액은 2,672조, 2003년도 4,042조, 2005년도 5,195조원으로 2000년 이후 2,523조원이 상승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만 총 1,153조원이 상승하여 상승률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참여정부 집권이후 600조원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시세를 91% 반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표2> 전국 연도별 시가총액 상승추이 (단위:조원)

구분

2000

2003

2005

공시지가

1,277

1,545

2,176

시가총액

2,672

4,042

5,195

시세대비

48%

38%

42%

상승액

(전년도대비상승률)

 

1,370

(51%)

1,153

(29%)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땅값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1%,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는 9.8% 올랐다고 했지만 이번 분석결과 2000년 이후 80%가,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은 땅값이 몇 배나 오른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엉터리 통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는 8.31 대책대로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2009년에는 5.8조원을 걷어들인다고 했으나 이는 시가대비 0.11%, 공시지가에 대비해서도 0.27%에 불과해 정부가 밝힌 실효세율 1% 또는 0.61%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을 비롯, 일부 언론에서 세금폭탄 운운하며 이마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허위과장통계로 국민을 속인 정부를 규탄하며 부동산 소유구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도별로 총액만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시군구 단위로 지목별, 용도별로 공개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시지가산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군산대 경제학)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엉터리 통계만을 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의영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당연히 나서서 해야 할 발표를 시민단체가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경실련은 부동산 거품과 그와 관련된 부패의 실체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 및 전국 토지가격 분석결과, 땅값시세와 공시가격 실태조사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