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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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무엇이 두려워 밀실에서 이야기하는가

 

「8.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위한 26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정기국회가 열려「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의시민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및 입법화 과정을 방청하겠다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건교위와 재경위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회의 이러한 반응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8.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에 국민의 참여를 막고 국회 밀실에서 처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회법에서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얽힌 이해관계와 부패의 사슬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은 공개되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는 이번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입법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관련법안의 입법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철저히 공개되어 어느 정당의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고, 그것은 다음 선거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대표’와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더 건강해지고 정책중심정당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국민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다시 부동산투기가 재현되는 것을 몇 번의 학습효과를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국회 입법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또 다시 시장에 전달되면, 그 결과는 돌이킬수 없는 부동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쳐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입법화 과정 공개를 원하는 우리 2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의 명의로 국회에「8․31 종합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50조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 한다’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회법 57조에서도 ‘국회 상임위의 모든 소의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각성하고 이번 기회에 소위원회의를 밀실에서 처리하는 구시대적인 비공개운영 관행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만약 재경위와 건교위가 계속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8ㆍ31 종합부동산대책」관련 입법화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우리 26개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26개 시민단체들은 「8ㆍ31 종합부동산대책」의 국회 입법화 과정을 끊임없이 주목해서 감시할 것이며, 입법화 과정을 훼손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막으려는 어떠한 불순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국회 입법화 과정 공개를 원하는 26개 시민사회단체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환경정의 등 이상 26개 단체>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