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부동산 부자만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네티즌의 힘을!!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당에 대한 온라인시위를 진행했던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모임)는 12월 2일(금)을 부동산부자를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정작 종합대책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부동산대책의 국회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주택 9억 ­> 6억, 나대지 6억 ­>3억) 반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더라도 그 대상자는 28만명으로 이는 전체국민의 2.8%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서울(76.8%) 그중에서도 강남4개구(48.3%)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중과대상자도 28만가구로 전체세대의 2.2%, 수도권지역에 90%이상 집중되어 있고 국세청의 조사결과 강남지역의 5년간 아파트취득자의 60%가 3주택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나는 등 대상자의 상당수도 강남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2.8%에 불과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주장일뿐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세제개혁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값 재상승과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습입니다.

경실련과 아내모에서는 네티즌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행태에 항의하고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제1야당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한나라당 자유게시판을 클릭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투기근절]로 답니다
      예) [투기근절]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아래 네티즌 주장 참조)

 

  <온라인 행동은 이곳에서!!>
    한나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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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온라인 행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티즌의 주장>

– 부동산세제개혁을 가로막아 부동산부자를 옹호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종합부동산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개혁 추진하라.
– 전원이 강남에 한 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종부세 대상자가 될 한나라당 조세소위 위원들로는 합리적 법안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
–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집값재상승, 투기재연에 앞장서는가 ?
 – 한나라당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부자만 옹호하는가 ?
 –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나서서 부동산세제개혁에 협력하고 아파트값 거품제거, 부동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