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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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부실한 부동산 통계에 기초한 정부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12월14일(수)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통계 자료 분석결과 발표』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액 2,846조원, 실제 시장가격 5,865조원의 49%에 불과

 

경실련은 부동산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총 5,865조원이며, 이를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가액 총액(2,846조원)과 비교한 결과 3,000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정부통계가 시세를 49%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시세를 65%정도만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57%(부동산총액기준), 87%(아파트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표1>부동산가액 비교표 (단위 : 조원)

구분

부동산가액

경실련과의 차액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경실련

(시세)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부동산가액

(시세대비)

2,846

(0.49

3,362

(0.57)

5,865

(1.00)

3,019

2,503

 

주) 2005년 1월 기준(상가등 건물은 2004.1 기준)  자료 : 재경부, ‘부동산 유형별 가액현황’, 2005 

 

정부의 ‘적정가격’대로라면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거품’

 

 

건교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과 관련, 현실화율 91%를 고려한 공시지가가 적정 공시지가라고 주장해온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4개 지역 신규아파트의 분양가 조사결과를 통해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이 최근 분양된 신규아파트를 대상으로 건교부가 주장하고 있는 적정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분양가를 추정한 결과 최근 고분양가 논란의 주범인 잠실의 더샾스타파크나 대전 스마트시티 모두 신규분양가가 정부가 주장하는 적정분양가의 2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정부가 발표하는 적정분양가보다 2~3배나 높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런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허용한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분양가를 방치하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주택가격 총액 역시 정부의 자료는 실제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건교부가 고시하고 있는 주택가격 총액은 1,083조원(아파트 711조원)으로 경실련이 부동산뱅크의 아파트시세와 경실련 추정치(단독,다가구)를 토대로 추정한 주택 시가총액 1,681조원(아파트 1,095조원)에 64%에 머무르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율 7~80%를 고려하더라도 시세반영도는 여전히 86%에 불과하며, 시세보다 237조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택가격 비교(단위 : 조원)

구분

주택가격

시세반영도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경실련

(시세)

정부

(공시가격)

정부

(시세)

아파트

711

948

1,095

65%

87%

단독/연립다세대

372

496

586

63%

85%

1,083

1,444

1,681

64%

86%

 

주1) 아파트는 국세청 공시, 단독/연립다세대는 건교부 공시
 

  2) 정부(시세)는 공시가격에 75%의 현실화율을 고려한 가격
 

  3) 경실련(시세)는 ‘아파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단독․다세대․연립 등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호당 1억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건교부 통계발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땅값은 제자리 걸음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건교부의 통계발표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지가동향을 보면 98년 이후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후 7% 상승하였다. 하지만 정작 건교부가 내놓고 있는 통계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건교부 주장대로 공시자가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추산한 현실가격의 전년도대비 상승률을 살펴 본 결과 2003년도와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년도별 누적치는 0.9% 하락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건교부 주장대로라면 2005년 현재 땅값은 2000년 땅값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84조원밖에 상승하지 않아 2003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경실련 추정 결과 2000년 이후에만 2,500조원의 땅값이 상승했으며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1,100조원 이상 상승하여 2003년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이후 각 년도별 지가상승률을 누적한 값은 55%에 달한다”며 “이처럼 8.31대책에서 밝힌 지가상승률과 건교부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르고,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서 추정한 시가총액 및 상승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매우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

 

<표3>지가상승률 비교(정부VS경실련)  (단위 : 원)

구분

토지비

시세반영도

건교부

(공시가격)

건교부

(시세)

경실련

(시세)

건교부

(공시가격)

건교부

(시세)

2,176

2,391

5,195

42%

46%

주택용

605

665

1,203

50%

55%

비주택용

1,571

1,726

3,992

39%

43%

부동산 대책 제대로 세우려면 잘못된 부동산 통계부터 바로잡아야

 

경실련은 “잘못된 부동산통계로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에 의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정책은 집값폭등을 초래했다”며 지금까지 잘못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 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전국토가 투기장화 되고, 전국민이 투기꾼

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2%에게만 초점을 둔 8.31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 실거래가, 시세에 기초한 부동산통계자료 구축, 상시공개

▲ 시세에 기초한 과세체계 구축

▲ 엉터리 감정평가로 막대한 거품만 양산하는 감정평가시스템의 개혁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수백억원의 용역비를 감정평가협회에 지불하면서도 시세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명하지도 못한 건교부의 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정부주장대로 공시지가가 적정가격이라면 2,500조원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정부는 거품을 제거하고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근본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