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보다 높았으며, 3월 분양예정인 김포와 부산의 아파트는 공사비가 정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이처럼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건축비 신고내역은 제각각이고, 가산비용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청회 자료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달랑 6쪽짜리 보도자료만 발표되었다.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라고 매번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공개못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건축비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에 불과한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축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표> 원가연동제 아파트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평)

구분

공사비

간접비

05년 3월 고시

정부

294

45 

339

05년 11월 분양

동탄 2-15블럭

296

193 

488 

06년 3월 분양

인천 서창 서해그랑블

258

156 

414 

 

부산 명지택지 롯데캐슬

398 

63 

461

 

김포장기지구 5블럭

319

92 

411 

 

건설업자와 공기업만을 위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기본형건축비가 확정되면서 판교분양가도 당초 건교부가 밝힌 1,100만원대보다 높아진 1,200~1,3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잘못된 원가연동제가 분양가 인하에도 실패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켜 건설업자와 공기업, 최초입주자에게 불로소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자율화 당시 공급된 용인죽전,동백 등에서 3~40%의 막대한 개발폭리를 취해왔던 건설업자들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에서는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8천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연동제 도입이전에도 집장사,땅장사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토․주공 등 공기업은 오히려 중대형 택지재감정을 통해 과거보다 더 많은 땅값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판교입주민들은 과거 시세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민과는 달리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판교는 택지조성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의 집값을 227조원이나 폭등시켜 당초 개발목적인 강남집값 인하에도 실패했다. 이처럼 판교개발이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온 국토를 투기장으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판교분양을 강행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인가?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건설업자와 공기업, 투기꾼만을 위한 판교분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판교는 택지조성이 다 끝나고,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공급하되 공공보유주택으로 확충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지난 28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는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한번도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47.4%가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63%가 강남권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절반이상이 참여정부 이후 집값상승, 땅값상승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집값거품 제거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근본대책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국민들의 걱정과 비난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참여정부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가격 허위신고와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지금이라도 부동산투기관료와 건설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중단하고, 실패한 원가연동제 폐지, 후분양제 이행, 공공주택20%확충,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