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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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교분양 후 수도권내 200만 청약자들 중 당첨자인 0.5%인 1만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얼마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에게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판교투기장을 조성하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8.31대책의 주역들을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판교분양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엉터리 8.31대책을 만들어내어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하였고,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주공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하면서, 수백만명의 투기꾼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기광풍을 방치하며 국민에게는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8.31대책 발표때도 ‘집값은 10.29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시세의 91%를 반영했다는 공시지가는 조사결과 50%도 채 반영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건교부도 ‘공시지가의 91% 현실화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하였다.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에서는 전체 집값의 30%나 차지하는 강남, 분당 등의 집값상승에 대해 국지적․일시적 현상이라며 집값상승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경제관료들이 부동산시장 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 대책만 양산하면서 국민피해만 가중시키는 것을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경실련은 짓지도 않은 채 투기판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대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8.31대책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소한의 소비자알권리마저 빼앗는 모델하우스 공개불허는 부당하다.

 

지난 1월 건교부는 청약과열에 따른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며 모델하우스에 대한 사전개관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판교 분양일정 및 계획’을 발표하고, 3월 24일 입주자모집공고와 동시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소비자에게 모델하우스도 보여주지 않고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도 하기 전부터 주변집값만 227조원이나 올려놓은 것은 방치하면서 청약과열에 의한 집값상승을 모델하우스 개관불허로 막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졸속행정을 보여줄 뿐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선분양체제에서 분양원가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어 고분양가를 지불하는 소비자는 아파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모델하우스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조장하고 최소한의 소비자 알권리마저 빼앗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이 이럴진대 민간업체마저 향후 모든 선분양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공개안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만 전가될 것이 당연하다.

 

판교분양이후 몰아칠 투기광풍과 집값폭등은 누가 책임지나?

 

3월 판교분양에 참여할 청약자는 수도권에서만 약 320만명으로 이들의 청약예치금만 수십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04년 시티파크 청약광풍으로 25만명의 청약가입자들이 7조원을 은행권에 예치함으로써 해당은행이 5~60억원의 이자수익을 가져간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교청약예치금에서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수백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수익과는 달리 수백만 청약자들의 0.3%인 1만명만이 1조원의 시세차익을 나눠가지게 될 뿐 199만명 탈락자들은 상당한 상실감과 허탈감을 가짐으로써 우리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199만명의 탈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상승이 지속되었고, 용인죽전, 동백, 화성동탄 등의 신도시를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번 ‘판교청약 과열’을 통해서도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수요로 존재하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의 분양과열을 조장할 것이다. 결국 판교분양 이후에도 몰아칠 투기광풍과 집값폭등으로 발생할 온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집값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십차례 부동산투기 근절을 국민에게 약속하면서도 매번 10.29, 5.4, 8.31 등 실효성없는 부동산대책만 남발해서 투기와 집값상승만 부채질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여정부는 여전히 거짓통계와 엉터리대책으로 국민만 기만하면서 부동산시장의 거품만 양산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라면 참여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저항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하고, 중소형은 완공후분양, 중대형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엉터리 대책을 만들어냈던 부동산대책 관계자들에 대한 훈장을 박탈하고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실거래가 부동산통계 구축 등 국민을 위한 부동산대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집권내 부동산투기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강한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는 참여정부내에서 부동산투기는 어느 정권보다 기승을 부렸고, 땅값은 1,100조원이나 상승했다. 이런 상태에서 판교분양까지 강행한다면 노무현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 참여정부는 거짓말 정권이라는 국민비판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